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kongcha.net/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731 정치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윗선 향하나 3 매뉴물있뉴 22/12/27 4160 0
21724 경제엔비디아 "ARM, 47조5000억에 인수" 13 존보글 20/09/14 4160 2
2013 스포츠뉴스 본문 LG "억울한 누명 벗은 정찬헌, 맞고소 안한다" 2 tannenbaum 17/02/18 4160 0
18403 IT/컴퓨터정신 나간 유튜버 동대구역 방진복 입고 촬영…시민들 ‘우한 폐렴’ 소동 4 Schweigen 20/01/29 4160 0
23525 정치조응천 "LH의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불가" 42 Leeka 21/03/08 4160 2
22764 사회'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7 잘살자 20/12/28 4160 2
16877 경제파주 의심 농장 2곳..돼지열병 '음성' 판정 4 The xian 19/09/21 4160 0
22766 국제“막내가 어른되면…” 암으로 떠난 아버지가 남긴 10달러 1 swear 20/12/29 4160 0
757 기타새누리 김진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100만 촛불 '폄훼' 13 하니n세이버 16/11/17 4160 0
8956 경제FTA와 환율연계 없었다던 기재부의 해명과 반대되는 미 USTR 협상결과 공개 5 David.J 18/03/30 4160 0
23548 정치진중권 "尹 자유민주주의에 발끈, 그러니 쌍팔년도 운동권" 6 물냉과비냉사이 21/03/10 4160 4
29180 경제이재용 제쳤다…자산 '11.9조' 韓 최고부자는 이 사람 3 Beer Inside 22/04/24 4160 0
23038 스포츠"일본 정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내부 결론"<더타임스> 5 empier 21/01/22 4160 0
19202 사회정경심, 새 재판부에 재차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5 empier 20/03/11 4159 0
33286 정치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8 오호라 23/02/02 4159 0
24330 문화/예술장도리 연재종료 6 자공진 21/05/24 4159 6
30477 정치주성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대선 때 윤 캠프가 자문해왔던 카드” 26 Picard 22/07/21 4159 1
8213 스포츠'황대헌 銀-임효준 銅' 男 쇼트트랙 500m 메달 사냥 성공! 1 알겠슘돠 18/02/22 4159 0
36631 사회망한 이유 있네…'더 마블스' 주연 "영화 흥행, 신경 써서 뭐 하냐" 43 매뉴물있뉴 23/11/20 4159 0
36633 경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3 활활태워라 23/11/20 4159 0
2588 IT/컴퓨터장애인부부 요금폭탄 사건의 진실 4 Leeka 17/04/02 4159 0
18972 국제코로나19 의심 한국 여성, 인니서 극단 선택…사후 검사 음성 4 다군 20/02/28 4159 0
25375 사회"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매장에 재료 공급 끊은 맘스터치 4 다군 21/08/18 4159 0
21538 사회양떼목장 글에 대뜸 성관계 영상…'여행에 미치다' SNS 파문 4 구박이 20/08/30 4159 0
26658 정치"팬덤 정치는 민주주의 아냐..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8 empier 21/11/24 41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