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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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kongcha.net/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