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713 사회'은수미 당선' 그 후…성남시 27명 미심쩍은 채용, 왜? 6 다군 20/12/22 4272 0
31161 경제'평당 1000만원'…천장 뚫린 아파트 공사비에 비명 22 cummings 22/09/01 4272 0
23739 기타서울 벚꽃 개화…100년 만에 가장 일러 3 swear 21/03/25 4272 0
31681 외신석유공사, 다나 페트롤리엄 매각 2 다군 22/10/06 4272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22/01/27 4272 1
24005 사회10년간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구속…딸은 신고 후 극단선택 1 헌혈빌런 21/04/20 4272 1
454 기타손석희 사장, 기자들에게 편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자” 5 님니리님님 16/10/26 4272 0
14024 경제최저임금 수정안에도 갈등 여전…"금액 오른다"vs"오해다" 4 벤쟈민 18/12/24 4272 1
22729 경제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6 Leeka 20/12/23 4272 0
18380 경제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WTO, 공식 승인 3 알겠슘돠 20/01/28 4272 0
20181 방송/연예데미 무어 탈룰라 3 구밀복검 20/05/11 4272 0
28887 게임왕의 귀환 swear 22/04/03 4272 3
22490 사회"여중생 기절시켜 성폭행하고도" 인천 가해학생들 항소 소식에 네티즌 공분 2 swear 20/12/04 4272 2
21724 경제엔비디아 "ARM, 47조5000억에 인수" 13 존보글 20/09/14 4272 2
30174 경제팬데믹에도 年14% 성장…소득 10만달러 `이 나라`의 기적 9 Beer Inside 22/07/04 4272 0
22754 사회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8 다군 20/12/27 4272 0
24036 사회난방도 없는 폐건물에서 코로나 격리를 버틴 병사들 16 매뉴물있뉴 21/04/22 4272 2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4272 0
32233 정치‘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 6 야얌 22/11/14 4272 0
21229 의료/건강전립선암 크게 늘었다는데… 아무래도 뱃살 탓 19 swear 20/08/04 4272 0
31982 경제비, 김태희 1400억 빌딩 매각 철회 18 기아트윈스 22/10/26 4272 0
25851 경제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천50원↑(종합) 20 Groot 21/09/23 4272 0
15871 경제<日 경제보복>日의 다음 타깃은 이미지센서·실리콘웨이퍼? 6 그저그런 19/07/02 4272 0
19972 정치김종인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 시효 끝났다" 13 empier 20/04/25 4271 1
17929 정치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3 파이어 아벤트 19/12/23 4271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