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검사로서의 명예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장 검사인 사람을 검찰 총장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물론 정치 검사도 아니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 검찰 인사도 당연히 하면 안될 자리였는데.
대한민국을 4부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산도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는건요.
물론 검찰 고삐는 우병우,김기춘 등 지난 오랜 경험과 역사가 있으니 그런건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저들에게는요.
유력 대선후보면 겉치례라도 '통합' 얘기를 꺼냈었는데, 작년에 새시대위원회 무력화시킨 이후에는 윤석열과 야당 워딩에 노골적으로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거고요.
물론 검찰 고삐는 우병우,김기춘 등 지난 오랜 경험과 역사가 있으니 그런건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저들에게는요.
유력 대선후보면 겉치례라도 '통합' 얘기를 꺼냈었는데, 작년에 새시대위원회 무력화시킨 이후에는 윤석열과 야당 워딩에 노골적으로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거고요.
법무부 수사자휘야 다른 나라들을 봐도 잘 쓰이는 경우가 없고 문항만 있다 수준이라서 저것보다는 다른 공약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반대합니다.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질껀데요?;
수사지휘권도 있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뭐했냐는 비판이라도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워야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선언만으로 족하지 않나 해요
대통령이 통제할수 없는 수사조직으로 공수처를 남기고
검찰은 직선제로 선출된 공무원의 감시하에 둬야합니다.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질껀데요?;
수사지휘권도 있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뭐했냐는 비판이라도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워야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선언만으로 족하지 않나 해요
대통령이 통제할수 없는 수사조직으로 공수처를 남기고
검찰은 직선제로 선출된 공무원의 감시하에 둬야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만든 권리가 아닌데 그걸 검찰 길들이기 용으로 쓴거죠. 법무부장관이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개입을 한 건인데.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권력을 내려놓는거죠. 공수처가 좀 무능하고 임기말이라 몸사리는 사람들만 모여서 민간인 통신조회나 하다 걸리는 로켓단 수준의 개그캐릭터급이 되서 그렇지 임기초에 맘먹고 대통령이 굴리면 ㅋㅋ 아무도 막을수없으셈하는 미친 조선제일검이 되거든요. 이를 내려놓겠다는거 자체가 큰 결단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전체적으로 검찰권 강화는 맞으니 여전히 전 검찰총장으로 보는 사람은 싫어할 소리죠. 근데 그런사람이 애초에 뽑겠어요?
추미애와 박범계가 한 짓을 보면 그럴만하죠.
역대 4번 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3번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게 저 두 명이 한 거였고요.
그 3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이 라임수사하는 거 막고, 지금은 거짓조작으로 드러난 채널a기자 관련으로 썼으며 마지막은 한명숙 용이었죠. 이게 제대로 된 거로 보이시나요.
공수처는 대놓고 윤석열 견제 기관 아니었나요?
역대 4번 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3번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게 저 두 명이 한 거였고요.
그 3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이 라임수사하는 거 막고, 지금은 거짓조작으로 드러난 채널a기자 관련으로 썼으며 마지막은 한명숙 용이었죠. 이게 제대로 된 거로 보이시나요.
공수처는 대놓고 윤석열 견제 기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 수사가 라임/옵티머스 건부터 해서 정권 초기에 항상 친 정권적 혹은 친 경제적으로 진행되었던 거 생각하면 윤석열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대한 오만하게 미쳐 날뛰는 구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나머지의 전횡을 막는거죠. '그럼 검찰의 전횡은 누가 막을껀데?'가 문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법원이 검찰에게 까다롭게 굴면 검찰도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조정된 검경 수사 범위에 관해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 더 보기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조정된 검경 수사 범위에 관해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 더 보기
그런데 그동안 검찰 수사가 라임/옵티머스 건부터 해서 정권 초기에 항상 친 정권적 혹은 친 경제적으로 진행되었던 거 생각하면 윤석열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대한 오만하게 미쳐 날뛰는 구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나머지의 전횡을 막는거죠. '그럼 검찰의 전횡은 누가 막을껀데?'가 문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법원이 검찰에게 까다롭게 굴면 검찰도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조정된 검경 수사 범위에 관해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한들 일반 국민들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권한이 없어서요. 검사들이 정말 윤석열처럼 '나는 정말 검사로서의 명예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독고다이 입장으로 돌아서서 정경+언론의 유서깊은 유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하겠지요.
어차피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문제라면 진통을 겪더라도 어디 한쪽부터 부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조정된 검경 수사 범위에 관해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한들 일반 국민들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권한이 없어서요. 검사들이 정말 윤석열처럼 '나는 정말 검사로서의 명예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독고다이 입장으로 돌아서서 정경+언론의 유서깊은 유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하겠지요.
어차피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문제라면 진통을 겪더라도 어디 한쪽부터 부숴나가야 합니다.
왜곡이 많이 심하십니다. 추미애가 행사한 첫번째 수사지휘권은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거짓조작이라고 하셨지만 채널A사건은 검찰의 뭉개기로 증거확보에 실패해서 미제에 이른 사건일 뿐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판결에서 윤석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지적한 바 있지요. 필요에 따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관련하여 ... 더 보기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거짓조작이라고 하셨지만 채널A사건은 검찰의 뭉개기로 증거확보에 실패해서 미제에 이른 사건일 뿐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판결에서 윤석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지적한 바 있지요. 필요에 따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관련하여 ... 더 보기
왜곡이 많이 심하십니다. 추미애가 행사한 첫번째 수사지휘권은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거짓조작이라고 하셨지만 채널A사건은 검찰의 뭉개기로 증거확보에 실패해서 미제에 이른 사건일 뿐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판결에서 윤석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지적한 바 있지요. 필요에 따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관련하여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접대 사실이 드러났지만 윤석열은 아직까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 지휘는 윤석열이 아무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으니 적절한 수사지휘라고 봐야겠지요. 김건희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 지휘도 2심에서는 비록 무죄가 났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으니 부적절하기만한 수사지휘라고 볼 수도 없고요.
윤우진 관련 사건 지휘도 윤석열 총장 시절에 계속 덮여 있었지만 이후 윤우진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부적절한 지휘 하나 없어보이는데요.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거짓조작이라고 하셨지만 채널A사건은 검찰의 뭉개기로 증거확보에 실패해서 미제에 이른 사건일 뿐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판결에서 윤석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지적한 바 있지요. 필요에 따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관련하여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접대 사실이 드러났지만 윤석열은 아직까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 지휘는 윤석열이 아무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으니 적절한 수사지휘라고 봐야겠지요. 김건희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 지휘도 2심에서는 비록 무죄가 났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으니 부적절하기만한 수사지휘라고 볼 수도 없고요.
윤우진 관련 사건 지휘도 윤석열 총장 시절에 계속 덮여 있었지만 이후 윤우진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부적절한 지휘 하나 없어보이는데요.
자기가 검찰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추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외에 자기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저대로 흘러가면 20세기는 경찰국가 21세기는 검찰국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추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외에 자기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저대로 흘러가면 20세기는 경찰국가 21세기는 검찰국가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단골떡밥입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 경향을 벗도록 해야한다는 진보적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문재인 윤석열 특수상황 때문에 착시를 일으키고 계신데 윤석열의 공약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되었다치고, 법무부장관 홍준표가 문재인수사를 거부하는 김오수검찰총장에게 문재인 수사하라고 지휘권행사하면 그게 선출권력의 검찰견제라고 받아들이시겠어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대통령의 칼이에요. 윤석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칼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거고요.
선출권력의 검찰견제는 인사권이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그 고삐와 당근만으로도 견제를 넘어 통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죠.
채널A사건은 미제로 남은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조차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게 아니라 반대증거가 나온 사건이고요.
2차 수사권발동은 수사시작도 전에 청와대행정관이랑 같이 해당 술접대받은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하나 그 검사는 접대와 무관하게 접대자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도 받았는데 수사가 정권핵심에 근접하자 구속기소된 자의 진술로 검찰을 공격한거죠. 향응을 받아서 봐주는게 아니라 술접대받고도 빡세게 수사하는데 그 술자리가지고 검사를 갈아치우려하는게 제대로된 수작입니까? 그 접대에 청와대비서관 있었던건, ... 더 보기
2차 수사권발동은 수사시작도 전에 청와대행정관이랑 같이 해당 술접대받은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하나 그 검사는 접대와 무관하게 접대자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도 받았는데 수사가 정권핵심에 근접하자 구속기소된 자의 진술로 검찰을 공격한거죠. 향응을 받아서 봐주는게 아니라 술접대받고도 빡세게 수사하는데 그 술자리가지고 검사를 갈아치우려하는게 제대로된 수작입니까? 그 접대에 청와대비서관 있었던건, ... 더 보기
채널A사건은 미제로 남은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조차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게 아니라 반대증거가 나온 사건이고요.
2차 수사권발동은 수사시작도 전에 청와대행정관이랑 같이 해당 술접대받은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하나 그 검사는 접대와 무관하게 접대자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도 받았는데 수사가 정권핵심에 근접하자 구속기소된 자의 진술로 검찰을 공격한거죠. 향응을 받아서 봐주는게 아니라 술접대받고도 빡세게 수사하는데 그 술자리가지고 검사를 갈아치우려하는게 제대로된 수작입니까? 그 접대에 청와대비서관 있었던건, 청와대직원이 범죄자에게 수사정보빼돌려준건 청와대는 사죄했습니까? 수사방해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이후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죠. 술접대받았어도 엄정수사해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과를 해야하면 뇌물받고 정보넘겨준 청와대는 뭘해야할까요?
2차 수사권발동은 수사시작도 전에 청와대행정관이랑 같이 해당 술접대받은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하나 그 검사는 접대와 무관하게 접대자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도 받았는데 수사가 정권핵심에 근접하자 구속기소된 자의 진술로 검찰을 공격한거죠. 향응을 받아서 봐주는게 아니라 술접대받고도 빡세게 수사하는데 그 술자리가지고 검사를 갈아치우려하는게 제대로된 수작입니까? 그 접대에 청와대비서관 있었던건, 청와대직원이 범죄자에게 수사정보빼돌려준건 청와대는 사죄했습니까? 수사방해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이후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죠. 술접대받았어도 엄정수사해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과를 해야하면 뇌물받고 정보넘겨준 청와대는 뭘해야할까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채널A 사건을 흔히 검언유착이라 명명했지만 한동훈과의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동재의 단독범행으로 기소가 됐고 법원은 기자의 호가호위 단독행동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단독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증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임 사건의 검사 술접대는 이후 김봉현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검사가 피의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검사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 더 보기
라임 사건의 검사 술접대는 이후 김봉현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검사가 피의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검사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 더 보기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채널A 사건을 흔히 검언유착이라 명명했지만 한동훈과의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동재의 단독범행으로 기소가 됐고 법원은 기자의 호가호위 단독행동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단독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증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임 사건의 검사 술접대는 이후 김봉현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검사가 피의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검사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피의자가 검사를 구워삶으려다 실패하자 반대로 검사를 공격한 건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 만으로 검사 옷 벗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구워삶는 게 실패했는지는 곡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접대하겠다는 자리에 검사가 참여하는 게 무슨 논리로 합리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봉현이 차려논 떡밥이 부실해서 실패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술접대가 사실이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겠다던 윤석열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요.
라임 사건의 검사 술접대는 이후 김봉현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검사가 피의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검사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피의자가 검사를 구워삶으려다 실패하자 반대로 검사를 공격한 건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 만으로 검사 옷 벗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구워삶는 게 실패했는지는 곡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접대하겠다는 자리에 검사가 참여하는 게 무슨 논리로 합리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봉현이 차려논 떡밥이 부실해서 실패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술접대가 사실이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겠다던 윤석열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요.
한동훈 공모 녹취있다고 했는데 녹취까보니 전혀 아니었잖습니까. 다른 발견못한 녹취가 있을것이라는건 음모의 영역이고요. 애초 공모녹취라는 녹취내용과 취지가 다른거지 부합하는 내용도 있고.
술접대 받을때는 피의자도 아니고 수사검사도 아니었을걸요? 피의자고 수사검사면 청탁금지법같이 말랑한 법을 가져다댈것도 아니고 접대금액을 따질것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금액기준 백만원을 체크해야 했던거에요.
밑밥뿌려놓는거였죠. 김봉현왈 쟤가 담당될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 검사가 담당이더라 한걸로 기억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접대당시에는 수사검사가 아니었던거죠.
술접대 받을때는 피의자도 아니고 수사검사도 아니었을걸요? 피의자고 수사검사면 청탁금지법같이 말랑한 법을 가져다댈것도 아니고 접대금액을 따질것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금액기준 백만원을 체크해야 했던거에요.
밑밥뿌려놓는거였죠. 김봉현왈 쟤가 담당될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 검사가 담당이더라 한걸로 기억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접대당시에는 수사검사가 아니었던거죠.
다른 녹취가 있었을 거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정이죠. 채널A 압수수색도 기자들 실력행사로 제대로 못했고 이동재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모조리 초기화해 버렸으니까요. 한동훈과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자 지씨에게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지씨가 믿을 수 있을만한 녹취를 들려준 거죠. 공개됐던 녹취 정도로 지씨를 설득할 순 없어서 더 분명한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하고요. 한동훈의 공모를 부정하기 위해 나중에 한동훈 목소리로 가장해서 재녹음해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채널A 자체조사에서 밝혀졌었죠.
아무 관계도 없던 ... 더 보기
아무 관계도 없던 ... 더 보기
다른 녹취가 있었을 거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정이죠. 채널A 압수수색도 기자들 실력행사로 제대로 못했고 이동재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모조리 초기화해 버렸으니까요. 한동훈과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자 지씨에게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지씨가 믿을 수 있을만한 녹취를 들려준 거죠. 공개됐던 녹취 정도로 지씨를 설득할 순 없어서 더 분명한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하고요. 한동훈의 공모를 부정하기 위해 나중에 한동훈 목소리로 가장해서 재녹음해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채널A 자체조사에서 밝혀졌었죠.
아무 관계도 없던 사이였는데 접대를 받은 뒤 피의자와 수사검사로 만났다면 당연히 회피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아무 사이 아니였는데 접대를 해온다면 경계했어야 하고 실제로 수사검사가 됐다면 바로 회피해야죠. 원래 아는 사이여서 접대했다면 당연히 회피했어야 하고요. 저는 이 사건이 왜 김영란법 적용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뇌물죄 적용이 검토됐어야 했지만, 애초에 윤석열이 김영란법 위반을 언급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 셈이 되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아무 관계도 없던 사이였는데 접대를 받은 뒤 피의자와 수사검사로 만났다면 당연히 회피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아무 사이 아니였는데 접대를 해온다면 경계했어야 하고 실제로 수사검사가 됐다면 바로 회피해야죠. 원래 아는 사이여서 접대했다면 당연히 회피했어야 하고요. 저는 이 사건이 왜 김영란법 적용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뇌물죄 적용이 검토됐어야 했지만, 애초에 윤석열이 김영란법 위반을 언급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 셈이 되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공모 녹취가 있으면 지씨속이는데 한동훈인척하는 녹취가 왜 필요합니까? 한동훈의 다른 녹취가 또 있었을거다는 전혀 합리적의심이 아닙니다. 지씨가 들었다는 내용들이 얼추 들어는 있으면서 범죄공모는 전혀아님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안성맞춤 녹취가 또 있다? 그럼 한동훈은 전에 했던 비슷한 얘기를 범죄성립하는 형태로 또 했다? 무리한 해석이죠. 치매노인도 아니고 한말또하고 또하고 했겠습니까.
1대1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검사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술사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술자리 자체는 기억해도 검사는 거기서 누굴만났는지 그게 김봉현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죄는 요건이 맞지많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대1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검사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술사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술자리 자체는 기억해도 검사는 거기서 누굴만났는지 그게 김봉현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죄는 요건이 맞지많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씨를 속이는데 한동훈인 척하는 녹취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동재가 지씨를 만나는 것을 MBC에게 들켰다는 걸 알게된 뒤
이동재가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한동훈 대역 목소리로 재녹음하여 자신의 자작극으로 꾸미려했다는 겁니다.
지씨에게 들려줬다는 녹취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이 아니고 다른 직접적인 언급임이 채널A 자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진 않네요.
저는 검사들이 술접대 받는 게 그렇게 일상적인 일인지는 몰랐네요. 많은 술접대 중에 하나였을 뿐이어서 기... 더 보기
이동재가 지씨를 만나는 것을 MBC에게 들켰다는 걸 알게된 뒤
이동재가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한동훈 대역 목소리로 재녹음하여 자신의 자작극으로 꾸미려했다는 겁니다.
지씨에게 들려줬다는 녹취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이 아니고 다른 직접적인 언급임이 채널A 자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진 않네요.
저는 검사들이 술접대 받는 게 그렇게 일상적인 일인지는 몰랐네요. 많은 술접대 중에 하나였을 뿐이어서 기... 더 보기
지씨를 속이는데 한동훈인 척하는 녹취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동재가 지씨를 만나는 것을 MBC에게 들켰다는 걸 알게된 뒤
이동재가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한동훈 대역 목소리로 재녹음하여 자신의 자작극으로 꾸미려했다는 겁니다.
지씨에게 들려줬다는 녹취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이 아니고 다른 직접적인 언급임이 채널A 자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진 않네요.
저는 검사들이 술접대 받는 게 그렇게 일상적인 일인지는 몰랐네요. 많은 술접대 중에 하나였을 뿐이어서 기억 못한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군요. 검사가 술접대 왜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당연시할 수도 없고요. 뇌물죄 법리야 제가 잘 모르니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이 초기에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게 일종의 수사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술접대가 사실이었으니 하겠다던 입장표명은 했어야죠. 장관 수사지휘의 부당함만 역설할게 아니라요.
이동재가 지씨를 만나는 것을 MBC에게 들켰다는 걸 알게된 뒤
이동재가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한동훈 대역 목소리로 재녹음하여 자신의 자작극으로 꾸미려했다는 겁니다.
지씨에게 들려줬다는 녹취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이 아니고 다른 직접적인 언급임이 채널A 자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진 않네요.
저는 검사들이 술접대 받는 게 그렇게 일상적인 일인지는 몰랐네요. 많은 술접대 중에 하나였을 뿐이어서 기억 못한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군요. 검사가 술접대 왜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당연시할 수도 없고요. 뇌물죄 법리야 제가 잘 모르니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이 초기에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게 일종의 수사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술접대가 사실이었으니 하겠다던 입장표명은 했어야죠. 장관 수사지휘의 부당함만 역설할게 아니라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