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90345

전문가들 “많은 양도 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문제”
”대주주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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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보가 7글자 공약만 딱 올리면 알아서 선해 해주면서 최근 재미를 많이 봤는데
[주식 양도세 폐지]는 말 나올 구석이 많기에 조선비즈에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창현 의원이 CBS한판승부에서 이야기한거 보니 더 갸우뚱해집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8060317800

◆ 김성회> 여쭤보고 싶은데 주식양도세라는 게 영어로는 Capital Gain Tax 얘기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면 돈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 윤창현>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 하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범위를 만들고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 아까 말한 Capital Gain도 거기에 넣고 배당받은 돈도 거기다 넣고 또 채권에 샀으면 이자도 거기에 넣고 그래서 개인별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 모든 소득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합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양도세는 없어지는 거죠.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 채이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을 보자마자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떴어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창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요. 내년부터 실시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양도소득세 폐지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또 다른 말하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말씀과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이 달라요. 정책본부장님은 이걸 폐지하고 이거를 시장이 뭔가 더 좋아지고 나면 그때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 의원님은 23년에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윤창현> 거기서부터는 다르다니까요.

◆ 채이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윤창현> 들으세요, 그러면.

◇ 박재홍> 윤창현 의원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 윤창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 채이배> 그거는 하는 거예요?

◆ 윤창현>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소득의 범위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공제금융이라든가 과세표준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23년부터 할지 24년부터 할지는 그건. 그건 현재 계획이고.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질문 하실게요.

◆ 진중권> 제가 듣기로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데 편입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채이배> 그렇죠. 정부 계획이었죠.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죠.

◆ 진중권> 사실상 폐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 채이배> 국민을 속인 거죠. 잠시 잠깐 반나절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 윤창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름 바꿀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 채이배> 그걸 폐지라고 하면 안 되고 전환이라고 하든지 좋은 말 많죠.

◆ 윤창현> 지금 폐지죠.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겁니다, 23년부터가 아니고 시기도 조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자감세 프레임 그런 얘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진중권>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되잖아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 김성회>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 윤창현> 부처를 만들겠다고 안 했습니다. 다른 부처를 만들겠다고는 안 했다고요. 기능을 이관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게 조정을 하는 거죠.

◆ 김성회> 가족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당 대변인이 말씀하셨잖아요.

◆ 윤창현> 그건 양성평등의 가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전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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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나 이거나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