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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5 15:50:55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선 무죄.."공모 인정 안돼"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선 무죄.."공모 인정 안돼"
https://news.v.daum.net/v/20220125153932428

대충 해석하면 요양병원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난것은 맞고
불법으로 요양법원을 설립한 동업자(구씨, 주씨)들은 처벌 받았으나
그 동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해서 꼭 동업자라는 뜻은 아니다.
다른 빌려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빌려줬다 내지는
가담 정도도 약하고, 실제 병원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
구씨와 주씨는 동업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랬으나
장모 최씨는 그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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