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18:50:51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https://news.v.daum.net/v/20220124150925461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B는 SNS에서 만나 연인이 된후 성관계장면을 촬영까지 하는등 깊은 관계를 가지다가
다툰후 B가 이별을 통보하자 A는 앙갚음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모욕했고
그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A씨는 “처음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했지만 B씨가 강제로 제압하여
성폭행 당했고 촬영은 하는지 몰랐으며 촬영 사실을 안 다음에는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결과 문제의 영상이 복구되자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촬영 역시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교육 강사가 안희정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이 자신도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A는 재정신청을 하며
△자신이 그루밍범죄 피해자고 △처녀임과 성행위에 대하여 미숙한 점을 남자가 이용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B는 A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저 그루밍 주장에 따라 B는 무죄지만 A에게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요새 추세에 따르면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나와도
대법에 가면 무죄가 나올 것 같군요.

세상 참 이상하지요.
문제의 동영상이 없었다면 B는 꼼짝없이 강간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성관계중 영상을 촬영하는 자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90 사회이재명 "치료시설 긴급동원조치 착수"..대학기숙사 첫 강제확보 15 오구 20/12/13 2951 0
13407 문화/예술[할리우드 통신]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役 라미 말렉 6 astrov 18/11/18 2951 0
21358 사회모텔 객실 침입해 유사강간 후 불법촬영 한 20대 집유 석방 13 다키스트서클 20/08/14 2951 0
10654 방송/연예쎄쎄쎄 임은숙, 유방암 투병 중 별세..오늘(6일) 발인 엄수 Credit 18/06/06 2951 0
18086 국제“미군기지에 군사 대응할 것…전쟁 시작 美가 했다” 3 메오라시 20/01/06 2951 0
24006 정치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12억·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9 맥주만땅 21/04/20 2951 0
15560 IT/컴퓨터포켓몬고 후속작 포켓몬 슬립 내년-출시…잠을-오락으로 2 천도령 19/05/29 2951 0
21963 경제집값 내린다더니… 일제히 신고가 찍었다 28 Leeka 20/10/07 2951 1
29404 국제아베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1000조엔 나라 빚 안 갚아도 돼" 21 empier 22/05/11 2951 0
18700 IT/컴퓨터구글 "삼성, 안드로이드 소스코드 함부로 수정 마라" 4 Erzenico 20/02/18 2950 0
27404 정치'참석' 공지한 뒤 스피커폰으로 등장… 청년간담회 논란에 尹측 "유감" 20 syzygii 22/01/05 2950 0
277 기타선로 진입 7분 후, 생각도 못한 열차가 170km로 달려왔다 3 April_fool 16/10/07 2950 0
28184 사회군대 안가려 '지능 66' 지적장애 연기…'학점 4.43' 과수석 꼼수 5 다군 22/02/15 2950 0
13347 IT/컴퓨터"출·퇴근 관리 편해"..직원 몸에 마이크로칩 이식하려는 기업들 11 astrov 18/11/13 2950 0
28206 의료/건강'재택치료' 복지부 차관 "저도 병원 전화 안돼"..급증한 1인가구 환자 어쩌나 5 먹이 22/02/16 2950 0
22871 사회'콩고 왕자' 라비 충격 근황…조건만남 사기로 감방 갔다 4 그저그런 21/01/08 2950 0
27769 사회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14 주식하는 제로스 22/01/24 2950 2
27014 사회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3 샨르우르파 21/12/16 2950 5
16789 국제문체부, IOC에 욱일기 사용 금지 요청 7 기아트윈스 19/09/12 2950 2
16054 기타일본여행 한국인, 5년만에 첫 감소…전체 방일객은 역대 최대 14 이노우에나오야 19/07/18 2950 0
25540 정치'네 번째 대선' 심상정 "34% 득표율로 삼분지계 만들어 달라" 27 Picard 21/08/30 2950 0
25852 사회서해 공무원 피살 1년 ‘월북’ 낙인에 아들 육사 포기 21 조지 포먼 21/09/23 2950 0
29957 사회"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23 swear 22/06/20 2949 0
30297 정치尹대통령 ‘잘 못한다’ 60.8%…‘매우 잘 못한다’ 50% 육박[KSOI] 32 매뉴물있뉴 22/07/11 2949 0
14190 방송/연예케빈 파이기 "어벤져스:엔드게임' 제목 미리 결정", 닥터 스트레인지 대사는 의도적 노출 2 알겠슘돠 19/01/08 29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