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687 국제한국·사우디·이탈리아 최종 PT 종료…“2030 엑스포 투표 시작” 16 활활태워라 23/11/29 4161 1
11600 경제신음하는 제약, 바이오주 10 이울 18/07/19 4161 0
15440 정치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 확보 15 맥주만땅 19/05/20 4161 3
28261 정치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1 Beer Inside 22/02/19 4161 0
12650 의료/건강화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4 보내라 18/09/11 4161 0
22385 방송/연예방탄소년단, 마침내 '그래미' 뚫었다.. K팝 '새 역사' 3 Schweigen 20/11/25 4161 0
32121 정치"주최 없다" 정부와 경찰 반복된 주장…8년 전 매뉴얼엔 8 매뉴물있뉴 22/11/05 4161 13
23691 사회"장시간 근로가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 위험 높인다" 다군 21/03/22 4161 2
25228 사회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15 Leeka 21/08/06 4161 0
33938 국제'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94세로 별세…'무어의 법칙' 예측(종합2보) 다군 23/03/25 4161 0
34711 과학/기술테슬라도 배터리 게이트? 2 Beer Inside 23/05/19 4161 0
22944 IT/컴퓨터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하겠다" 6 구밀복검 21/01/14 4161 3
28600 국제中, 2013년 우크라에 '핵공격시 보호' 약속 주목 다군 22/03/13 4161 0
12733 의료/건강세계 심장전문의 17명 "LDL 콜레스테롤, 해롭지 않다" 13 이울 18/09/18 4161 0
22219 국제"덴마크,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밍크 모두 살처분" 2 다군 20/11/05 4161 0
32981 정치대통령실, 나경원 사의 표명에 “사의를 문자로?…알지 못한다” 6 매뉴물있뉴 23/01/11 4161 0
3342 정치'제1야당' 자유한국당, 총리 인준안 반대 국회 피켓 시위 돌입! 6 우웩 17/06/01 4160 0
36886 의료/건강"세균 나온 이 '콩나물황태국' '황도' 제품 먹지 마세요" 6 Groot 23/12/30 4160 0
35611 사회'서이초 사건'에 카이스트 교수 "모든 직종서 자살… 다르다는 증거 있나" 53 뉴스테드 23/08/01 4160 1
15142 경제“내일부터 나오지마”…배달기사 ‘당일 해고’가 모범 사례? 6 알겠슘돠 19/04/13 4160 0
22056 사회“민석아! 전화라도 받아줄래? 우린 네가 너무 그립다” 12 귀차니스트 20/10/19 4160 0
27749 국제"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12 22/01/23 4160 0
30567 국제'전기차, 전기차 그리 외치더니'.. 유럽서 부는 회의론 14 탈론 22/07/27 4160 0
22902 방송/연예아이유, 1월 27일 선공개 곡 발매 “경쾌한 팝 사운드 곡” 3 나단 21/01/11 4160 1
21136 외신만들라는 카메라/필름은 안 만들고 뭐하는 짓이여...... 9 T.Robin 20/07/29 416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