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56 기타[안녕? 자연] 천상의 몰디브서 잡힌 물고기 배 갈라보니..쓰레기 우르르 2 ArcanumToss 19/09/04 4173 0
24848 IT/컴퓨터MS "윈도7·윈도10 즉시 업데이트 해야"..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 9 토비 21/07/08 4173 0
20757 국제아이들이 던진 돌에 알 잃은 백조, 충격 받고 세상 떠나 5 swear 20/06/23 4173 0
17175 국제응답하라 한국 정부 (Feat.홍콩 시위대) 19 구밀복검 19/10/19 4173 0
21529 사회민족이 근대에 탄생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24 기아트윈스 20/08/28 4173 8
22044 사회장비 꼼꼼히 챙겨 살았다..설악산 실종 70대 사흘만에 구조 19 맥주만땅 20/10/16 4173 1
24606 사회"네 친구 생리하면 내 친구 성관계는.." 여자친구 폭행한 비뚤어진 우정 14 Regenbogen 21/06/16 4173 0
28448 정치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6 Beer Inside 22/03/03 4173 1
10017 방송/연예샘 오취리가 '외래종'인가 4 알겠슘돠 18/05/09 4173 0
26659 외신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8 맥주만땅 21/11/24 4173 0
13348 경제"주말 60만명 '아파트 감옥'에 갇힌다"..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진통(종합) 9 tannenbaum 18/11/13 4173 0
26916 사회지지율 5% 근접한 허경영 '이변' 연출하나 14 기아트윈스 21/12/12 4173 0
36133 정치“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우리 정부가 UN에 낸 ‘의견서’다 7 알탈 23/09/14 4173 0
22823 의료/건강영국 전문가 "코로나 백신, 남아공 변이엔 효과없을 수도" 5 다군 21/01/04 4173 0
17449 방송/연예'프듀 조작' CJ 고위층 연루 정황…경찰, 10여명 입건 9 원영사랑 19/11/12 4173 1
36138 정치‘러시아와 30년 협력’ 팽개친 윤석열식 외교…이런 정권 없었다 11 야얌 23/09/15 4173 1
9003 기타"자폐아 출입금지?"..따가운 시선·차별 '힘겨운 부모들' 1 알겠슘돠 18/04/02 4173 0
7727 방송/연예H.O.T, 무한도전 토토가 출연 확정... 2월 15일 공연. 1 Bergy10 18/01/29 4173 2
23600 사회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보’는 왜 언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empier 21/03/14 4173 3
3633 의료/건강 내년 세계최초 '머리 이식' 수술에, 러시아 환자 자원해 4 legrand 17/06/22 4173 0
4405 문화/예술진격의 오프라인 서점 4 알겠슘돠 17/08/07 4173 0
18488 의료/건강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SNS 등에 '유출' 2 먹이 20/02/04 4173 0
30008 사회'37년 노포' 을지면옥, 철거 수순 밟는다 7 Beer Inside 22/06/22 4173 0
13882 게임블리자드, 히어로즈 e스포츠 리그 진행 중단 발표 13 일자무식 18/12/14 4173 0
36922 경제태영건설 시간대별 정리 9 활활태워라 24/01/04 41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