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62 방송/연예"재발 방지할 것" '쇼미더머니' 나플라·루피·오왼→블루, 마약 혐의 적발 29 swear 20/10/19 4195 0
22318 사회"사무실 들어오지 말라"...3위 한화운용 업계 첫 100% 원격근무 2 맥주만땅 20/11/16 4195 1
24110 경제코로나에 웅크린 소비, 어떻게 폭발할까 7 구밀복검 21/05/01 4195 0
3887 의료/건강법의학 전공과정 전국 3명뿐… ‘억울한 죽음’ 시그널 놓칠라 9 우분투 17/07/07 4195 0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195 0
28463 정치타임지, 이재명 단독 인터뷰…민주 "차기 당선으로 보고 있단 증거" 19 Ye 22/03/04 4195 0
25392 사회떡볶이 광고 했던 황교익 "학교 앞에서 못팔게 해야" 또 주장 13 그저그런 21/08/18 4195 0
6962 과학/기술정부 가상화폐 대책 관세청직원이 단톡방에 유출 4 우리아버 17/12/15 4195 0
36915 IT/컴퓨터통신 3사, 올해도 역대급 이익 콧노래…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주는 어떡해 7 swear 24/01/04 4195 0
34102 정치태영호 "뭘 사과하나...4.3 유족들, 내 발언 취지 이해했나 궁금" 2 퓨질리어 23/04/03 4195 0
19767 정치정봉주 유튜브서 욕설..민주당 지도부에 "날 개쓰레기 취급" 14 The xian 20/04/13 4195 0
24119 사회'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기사 폭행한 남성 4 swear 21/05/02 4195 0
29752 경제"재난지원금 600만원 받아 코인에 넣었더니…" 속속 인증글 10 야얌 22/06/07 4195 1
22585 경제우리 엄빠들은 왜 다단계 코인에 빠졌나 4 기아트윈스 20/12/12 4195 5
5435 문화/예술생각은 죽는다, ‘논어’도 죽었을까 4 기아트윈스 17/09/21 4195 4
26939 사회신변보호자 가족 참극.."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알아내" 6 Regenbogen 21/12/13 4195 0
22844 경제개인사업자 부가세 내달 25일까지…SNS마켓·직구대행 등도 내야 4 다군 21/01/06 4195 0
21566 경제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 26 알료사 20/09/01 4195 0
22081 경제'방시혁 책임론'까지..무엇이 개미를 화나게했나 12 Schweigen 20/10/21 4195 0
22593 경제"그냥 폐업하세요"…규제 푼다더니 "알아서 해결해라?" 6 하트필드 20/12/13 4195 2
3907 문화/예술휴가·방학 겹치는 최대 성수기..여름 달구는 '소설 대전' 메리메리 17/07/08 4195 0
29765 정치권성동 "국민통합 차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 15 데이비드권 22/06/08 4195 0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195 2
11085 스포츠독일 잡은 한국 ‘이변’에 집 파는 중국인 속출 2 우분투 18/06/29 4195 0
13389 국제"대통령 전용기 팝니다…배달도 가능" 멕시코 차기 대통령 16 Dr.Pepper 18/11/15 41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