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8 기타日후쿠시마 7.3 강진에 쓰나미경보·대피령…원전 이상 없어(종합) Mazelan 16/11/22 4221 0
25427 사회2200대 무자비한 매질···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엄마 10 swear 21/08/21 4221 0
86 기타"추석 다가오니 아픈 친정엄마 생각에.." 결혼이주여성들 눈물 1 님니리님님 16/09/09 4221 0
35926 정치"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 4 퓨질리어 23/08/25 4221 0
12631 국제대만, 수교국 제로 돼도 '국가'자처 가능?..논의 시작 6 JUFAFA 18/09/10 4221 0
32087 정치천공, 이태원 참사에 “엄청난 기회” 망언…책임자 두둔 발언도 15 Cascade 22/11/03 4221 0
3931 의료/건강"약 사줄게"..혼자서 6억 5천만 원 받은 수녀 10 Beer Inside 17/07/10 4221 0
32347 정치부마항쟁기념식에 "노래 빼라"…행안부발 '검열 그림자' 15 곰곰이 22/11/23 4221 0
32351 정치심상정 "국민은 정치에 분통 터질 상황, 국회부터 바꾸자" 14 야얌 22/11/23 4221 0
23137 국제'1회 접종' 존슨앤드존슨 백신 예방효과 66%…남아공에선 57%(종합) 다군 21/01/29 4221 0
100 기타근혜봉사단 前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님니리님님 16/09/10 4221 0
23140 사회개신교계 사과.."교회 지긋지긋하단 대중 정서에 책임감" 24 쿠팡 21/01/30 4221 1
24676 사회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 시키고 소변 먹여..목사 '중형' 10 Regenbogen 21/06/22 4221 0
16486 사회[지승호의 경청] 이수정 교수 "조현병 강력범죄, 10대 성매매 더 방치 안 돼" 8 자공진 19/08/21 4221 5
35689 정치韓총선 고려한 日…"회담前 방류는 尹에 마이너스" 6 곰곰이 23/08/07 4221 2
13418 방송/연예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로 충북 제천경찰서 피소 확인 42 맥주만땅 18/11/19 4221 0
28267 사회추위 속 버려진 강아지 죽어..경찰은 신고 나 몰라라 3 먹이 22/02/19 4221 0
15214 게임29세 우승자 김도우 "스타2,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임" 2 Ren`Py 19/04/22 4221 0
27247 국제28억원 양육비 지급 안 한 남자 9999년까지 출국금지 5 대법관 21/12/29 4221 0
27763 정치“신하 뒤에 숨었다”는 文, 유체이탈 國政의 끝은? 24 empier 22/01/24 4221 2
3956 문화/예술'보행중 흡연금지' 정책 9~10월께 나온다 10 벤젠 C6H6 17/07/11 4221 2
4217 IT/컴퓨터AI, 이미 인간의 이해 범위 넘어섰다 7 April_fool 17/07/26 4221 0
25465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권고, 윤희숙등 6명 유보 36 주식하는 제로스 21/08/24 4221 2
27770 정치"허경영은 왜 여론조사에서 빼냐" 선관위로 車 돌진, 방화 시도 1 22/01/24 4221 0
11899 IT/컴퓨터화웨이 "한국 정부 장비보안 요구 따를 것…정보유출 사례 없어" April_fool 18/07/30 42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