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12 의료/건강서울 모임 막히자 지방으로 원정 송년회… ‘바이러스 원정’ 비상 15 구밀복검 20/12/06 4274 2
18930 스포츠'코로나 무서워 못하겠다'…KT 용병 더햄 '자진퇴출' 초유의 사태 8 기아트윈스 20/02/27 4274 1
17655 사회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반전', 가슴줄 풀자마자.. 9 먹이 19/12/01 4274 18
37368 정치이재명 "'2찍' 발언 대단히 부적절…정중히 사과" 25 danielbard 24/03/09 4274 0
23545 국제기차를 코로나19 중환자실로…이탈리아, 유럽 최초 도입 1 다군 21/03/09 4274 0
28665 경제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14 the 22/03/18 4274 0
12031 방송/연예이재명 '최종 입장'…"조폭몰이 허구 밝히기위해 ‘그알’ 법적조치" 8 April_fool 18/08/03 4274 1
23551 정치5년전 안철수 입당 권유에, 90도 절하며 사양한 윤석열 4 Picard 21/03/10 4274 0
20993 사회여가부·교육부 “바나나에 콘돔씌우기, 성교육에 ‘음식사용’은 잘못 7 맥주만땅 20/07/14 4273 0
22533 사회'배달 앱 썼는데 현관비번까지 줄줄' 내 정보, 내가 지킬 방법은? 1 다키스트서클 20/12/08 4273 0
16390 국제홍콩국제공항,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취소(1보) 그저그런 19/08/13 4273 0
24845 국제日 도쿄에 코로나 긴급사태 재선포키로…올림픽 무관중될 듯 9 다키스트서클 21/07/08 4273 0
12818 경제2030가구, 서울 아파트 사려면 안 쓰고 15년 모아야 13 메리메리 18/09/26 4273 0
8213 스포츠'황대헌 銀-임효준 銅' 男 쇼트트랙 500m 메달 사냥 성공! 1 알겠슘돠 18/02/22 4273 0
19991 사회'팬티 세탁' 숙제 내고 "속옷 이뻐여" 칭찬한 초등 1학년 담임 26 swear 20/04/27 4273 1
25883 국제멍완저우 풀려나자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중국서 석방(종합) 2 다군 21/09/25 4273 0
23580 정치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 6 empier 21/03/12 4273 0
20765 사회“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3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273 0
25885 게임추억 뚫고 나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7 swear 21/09/25 4273 0
27165 사회"여친과 헤어져 화나"…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형 21 swear 21/12/25 4273 0
35101 국제코로나19 봉쇄 중 英집권당 파티영상 공개…장관도 "끔찍하다" 1 다군 23/06/19 4273 0
27680 정치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273 0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4273 0
26658 정치"팬덤 정치는 민주주의 아냐..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8 empier 21/11/24 4273 0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42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