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7 정치. 20 눈부심 17/06/28 4307 0
15523 정치태극기 부대 품에 안긴 자유한국당, 전략일까 본능일까 10 CONTAXND 19/05/26 4307 1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307 0
23716 사회‘15억 주담대’ 위헌소송…정부측 “제3자에게 돈 빌리면 돼” 10 Profit 21/03/24 4307 0
18346 경제정부, 브렉시트 일단락된 영국에 원전 수출 재시동 6 CONTAXND 20/01/26 4307 0
8363 사회"많이 본 걸음걸이" 70대 소매치기 경찰 눈에 딱 걸려 맥주만땅 18/03/02 4307 0
33195 정치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조사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가닥(종합) 2 야얌 23/01/27 4307 0
38060 정치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25 the 24/05/29 4307 0
20143 사회'클럽 집단감염 비상'…오늘부터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14 다군 20/05/08 4307 1
27828 사회진중권 "한 여고생 위문편지 일탈···젊은 남성들 발끈할만 했다" [진중권 칼럼] 25 gruuv 22/01/27 4307 0
23222 IT/컴퓨터“이거 하려고 중고 아이폰 샀어요”…SNS의 SNS ‘클럽하우스’ 뭐길래 3 짬니 21/02/05 4307 0
28088 정치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당원 가입하라 지시" 폭로 24 붉은 시루떡 22/02/10 4307 3
11195 국제알샤바브,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령 내려 3 April_fool 18/07/05 4307 0
35003 정치정부, 6.10 기념식 사상 첫 불참…야당 “민주주의 인식 수준 천박” 2 the hive 23/06/10 4307 0
189 기타'노트7' 새 배터리도 불량 발견.."급속 방전·발열" 3 Toby 16/09/22 4307 0
37311 사회“광명역 11시 폭파” 협박글 쓴 20대 국제공조 수사로 구속 4 swear 24/03/02 4307 0
10176 의료/건강이대목동병원, 7일치 약 하루에 먹게 처방…피 토한 환자 5 김우라만 18/05/17 4307 0
3777 문화/예술유사역사의 공모자들 11 기아트윈스 17/06/30 4307 2
3525 방송/연예CJ E&M, 故이한빛 PD 사망 공식사과...책임자 징계와 제작환경 개선 약속 8 나쁜피 17/06/15 4307 3
26566 국제최고위층 성폭력 폭로한 中 테니스 스타.."연락 두절" 9 구글 고랭이 21/11/17 4307 0
25546 스포츠'리그 2연승' 무리뉴… "승리 후 피자보다 더 좋은 것 없다" 4 구박이 21/08/30 4307 2
2252 스포츠[WBC] '탈락 위기' 한국이 기사회생할 경우의 수는? 13 베누진A 17/03/07 4307 0
30669 정치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지난주 사의 표했다..尹은 일단 반려 17 매뉴물있뉴 22/08/03 4307 0
16847 경제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경기 파주 이어 연천서도 발생 8 알겠슘돠 19/09/18 4307 0
33999 의료/건강2시간이나 응급실 전전한 10대 여학생…끝까지 받아주는 곳 없어 사망 22 Beer Inside 23/03/28 430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