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70 스포츠'손세이셔널' 손흥민, 토트넘과 4년 재계약…2025년까지 뛴다 5 다군 21/07/23 4301 0
26105 정치김만배 "천화동인 1호 내 것…재판거래 얼토당토않다" 2 다군 21/10/11 4301 0
36601 사회재수생, 수능날 새벽 아파트서 투신…어머니 신고로 병원 이송 2 swear 23/11/16 4301 0
18688 경제현대차 울산 전 공장 재가동 하루 만에 일부 다시 휴업 결정 2 다군 20/02/17 4300 0
20480 의료/건강"코로나19 바이러스, 천산갑 거치며 인체 침투 능력 강해져"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300 0
5634 기타'숨 막혀요~!' 양떼에 묻힌 양몰이개 사진 화제 3 먹이 17/10/03 4300 2
14090 기타"고기를 먹는다는 건,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 25 덕후나이트 18/12/30 4300 1
34314 정치윤 대통령, 결국 중국 건드렸다…“대만 무력 현상변경, 절대 반대” 15 캡틴실버 23/04/19 4300 0
16652 정치한국당 "중대결심" 고민..'의원 총사퇴' 꺼낼 가능성은 26 CONTAXND 19/09/04 4300 3
36109 정치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전달…“깊은 고민, 안보 공백만은 안돼” 7 활활태워라 23/09/12 4300 0
37135 경제안산서 '100억 전세사기' 터졌다…초대형 사고에 '발칵' 9 활활태워라 24/02/02 4300 0
24083 사회내달 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확진자 접촉-입국시 적용(종합2보) 18 다군 21/04/28 4300 0
29720 경제파국 '둔촌주공'…조합원 1인당 2.7억 추가부담 위기 8 syzygii 22/06/03 4300 0
20249 국제미, 화웨이 초강도 추가압박…반도체 조달길 봉쇄 조치(종합) 7 다군 20/05/15 4300 0
26910 기타세계적 집단유전학 석학, 트위터로 한국 수능 출제오류 지적 8 다군 21/12/11 4300 0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4300 0
19233 의료/건강우한이 광저우보다 피해 큰 이유..가디언 주목한 '커브 평탄화'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3 4300 1
19747 정치사전투표는 조작된다?.."가짜뉴스로 선거 방해"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0 4300 1
21544 사회스벅·할리스매장 텅 비었는데…동네카페·패스트푸드점 `북적` 21 swear 20/08/31 4300 0
38443 국제케냐 시위 격화에 루토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배후" 10 닭장군 24/07/22 4300 0
14892 IT/컴퓨터어쩌면 ‘문제 아이돌’보다 이들이 나을지도···급부상하는 ‘브이튜버’ 5 알겠슘돠 19/03/15 4300 0
19245 사회"경찰이 신고자 신원 유출"…조폭에게 보복 폭행 당해 늑골 부러져 2 swear 20/03/13 4300 1
22062 방송/연예"재발 방지할 것" '쇼미더머니' 나플라·루피·오왼→블루, 마약 혐의 적발 29 swear 20/10/19 4300 0
24110 경제코로나에 웅크린 소비, 어떻게 폭발할까 7 구밀복검 21/05/01 4300 0
22321 사회'불타는 택시'에 뛰어든 시민들..경찰과 합세해 구조 1 Schweigen 20/11/16 43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