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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1/21 17:18:24수정됨 |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 Subject | 조해주 선관위원 꼼수 유임에 선관위 2900명 전원반대, 조해주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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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Z9ElXY9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1명,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6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상임위원이 선거관리를 총괄하게 되기에 임기를 다르게 해서 편향성을 방지하려는 것이죠. 사실 상임위원이 위원장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데 명예직처럼 실무는 상임위원이 맡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임위원 임기가 짧은겁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임명당시부터 편향성시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일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3년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데 그 후 비상임위원으로 3년더 선관위원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선관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게다가 야당몫 선관위원 1인의 임명을 거부해 야당추천 인원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상임위원 조해주를 비상임위원으로, 정부여당이 선임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려는 계획이 들통나 공정성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이 무슨 푸틴같은 짓을 하려고. (이것도 황당한게 현 선관위는 문재인대통령 임명3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3 국회추천 ㅡ여당1 여야합의1 8인입니다. 야당추천 1명 그거 1명을 거부하고 있죠) 이에 선관위 내부에서 극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느정도냐? 2900명 직원의 만장일치로요. 19일 사표 반려 사실이 밝혀지자 중앙선관위 1급~9급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는 2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조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고위 간부진인 실국장단과 중간 간부진인 과장단및 사무관(5급)단이 각각 회의를 연 결과 '선관위가 비상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조직(직장협의회)인 '행복일터 가꾸기 위원회'도 동참의 뜻을 표명해 결국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 전원이 조 위원의 사퇴 촉구에 한 몸이 되었고, 중앙선관위 1급~9급 직원 전원은 자신들의 명의로 조 상임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편지('후배들이 드리는 글')를 20일 작성해 전달하려 했으나 조 위원은 '내 거취는 임명권자(대통령) 뜻에 달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편지는 대면 아닌 다른 경로로 전달해달라'며 직원 대표의 방문을 막아 편지는 21일 오전 조 위원의 비서관에 의해 조 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대표단도 20일 오후 노정희 선관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와 조 위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조해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오늘 다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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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야당몫 선관위원 1인의 임명을 거부해 야당추천 인원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상임위원 조해주를 비상임위원으로, 정부여당이 선임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려는 계획이 들통나 공정성시비가 불거졌습니다.
...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걸 시도하는 겁니까?
...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걸 시도하는 겁니까?
해당기사에는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선관위원은 원래 임기가 6년입니다.
그와중에 상임선관위원으로써 임기가 3년이에요.
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하고나면
나머지 선관위원으로써 3년의 임기가 남습니다.
다만 그 남는 3년의 임기를 재임한 선관위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임기가 6년이니까요.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부분은
공석이 되어버릴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를 또 열고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려는 선관위원의 사표를 반려해버린것.
청와대가 그럼 선관위 장악 시도 때문에 그랬냐?고하면
그랬다고 볼 소지도 있고 아니라고 볼 ... 더 보기
선관위원은 원래 임기가 6년입니다.
그와중에 상임선관위원으로써 임기가 3년이에요.
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하고나면
나머지 선관위원으로써 3년의 임기가 남습니다.
다만 그 남는 3년의 임기를 재임한 선관위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임기가 6년이니까요.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부분은
공석이 되어버릴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를 또 열고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려는 선관위원의 사표를 반려해버린것.
청와대가 그럼 선관위 장악 시도 때문에 그랬냐?고하면
그랬다고 볼 소지도 있고 아니라고 볼 ... 더 보기
해당기사에는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선관위원은 원래 임기가 6년입니다.
그와중에 상임선관위원으로써 임기가 3년이에요.
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하고나면
나머지 선관위원으로써 3년의 임기가 남습니다.
다만 그 남는 3년의 임기를 재임한 선관위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임기가 6년이니까요.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부분은
공석이 되어버릴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를 또 열고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려는 선관위원의 사표를 반려해버린것.
청와대가 그럼 선관위 장악 시도 때문에 그랬냐?고하면
그랬다고 볼 소지도 있고 아니라고 볼 소지도 있는데.
아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의중을 해석하는 시각이 갈릴겁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18100/
선관위원 임명을 하려다가 불발된게 불과 한달전이에요.
저 선관위원은 그리고 야당몫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인데
여당이 비토를 하고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야당에 치우친 사람이라는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본질은 임기가 끝난 조해주 선관위원이 사퇴를 안하려고 버텼다고 보면 옳지 않고
그게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시도에대한 선관위 근무자들의 결기?라고 보는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50일 앞인데요,선관위가 전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그 역시도 선거중립에 위험한걸요?
본질은 현재 야당 몫 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야가 아무것도 안하고 한달을 끌고있는데대한
국회에 대한 항의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몫 선관위원도 임명 못한 상태에서
또 결원을 채우려면...
..... 청와대 화이팅. 예민한 시기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표 받고 또 누군가를 지명할수밖에.
선관위원은 원래 임기가 6년입니다.
그와중에 상임선관위원으로써 임기가 3년이에요.
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하고나면
나머지 선관위원으로써 3년의 임기가 남습니다.
다만 그 남는 3년의 임기를 재임한 선관위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임기가 6년이니까요.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부분은
공석이 되어버릴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를 또 열고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려는 선관위원의 사표를 반려해버린것.
청와대가 그럼 선관위 장악 시도 때문에 그랬냐?고하면
그랬다고 볼 소지도 있고 아니라고 볼 소지도 있는데.
아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의중을 해석하는 시각이 갈릴겁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18100/
선관위원 임명을 하려다가 불발된게 불과 한달전이에요.
저 선관위원은 그리고 야당몫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인데
여당이 비토를 하고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야당에 치우친 사람이라는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본질은 임기가 끝난 조해주 선관위원이 사퇴를 안하려고 버텼다고 보면 옳지 않고
그게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시도에대한 선관위 근무자들의 결기?라고 보는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50일 앞인데요,선관위가 전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그 역시도 선거중립에 위험한걸요?
본질은 현재 야당 몫 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야가 아무것도 안하고 한달을 끌고있는데대한
국회에 대한 항의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몫 선관위원도 임명 못한 상태에서
또 결원을 채우려면...
..... 청와대 화이팅. 예민한 시기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표 받고 또 누군가를 지명할수밖에.
이정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안되어서 임명안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청문회 의미없는 절차로 만든게 누군데 이게 변명이 되는건지. 야당 추천인사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되서 안되는군요. 이건 야당몫 위원이지 여야합의 몫 위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1 국회 몫3인에 대한 선관위원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이 가능한가요? 그부분은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려고는 했는데 재주가 없어서...;
2 인사청문회 보고서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회몫위원을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웃깁니다.
3 결국은 여당이 비토한 사람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하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장관을 강행 임명하는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진다고 쳐도 왜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야당몫 선관위원을 임명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인사청문회 보고서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회몫위원을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웃깁니다.
3 결국은 여당이 비토한 사람을 대통령이 강행 임명하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장관을 강행 임명하는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진다고 쳐도 왜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야당몫 선관위원을 임명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naver.me/FBQfSMOU
http://naver.me/FDlNLNqa
"법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선위 위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선관위 장악하고 싶어 내사람은 되는대로 어케든 오래 앉히고 니사람은 어케든 비워두고싶은거죠. 정부여... 더 보기
http://naver.me/FDlNLNqa
"법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선위 위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선관위 장악하고 싶어 내사람은 되는대로 어케든 오래 앉히고 니사람은 어케든 비워두고싶은거죠. 정부여... 더 보기
http://naver.me/FBQfSMOU
http://naver.me/FDlNLNqa
"법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선위 위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선관위 장악하고 싶어 내사람은 되는대로 어케든 오래 앉히고 니사람은 어케든 비워두고싶은거죠. 정부여당 원팀 인성질하는거고 정치적부담은 국민에 지는거지 여당야당에 무슨 부담을 집니까.
그리고 대선앞두고 청문회가 부담되서 하기 싫..? 이게 뭐 변명이나 되는건가요. 나 부담되서 하기 싫으니까 내새끼 한턴 더하자. 장악목적은 아니야라니..ㅡㅅㅡ
야당몫 위원에 대해 여당 비토권같은게 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는 선관위 업무에 항상 야당참관인도 있기 때문이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시스템과 관리, 감시가능성에서 나오는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야당참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모두 여당편향적일거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지 더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8명중 3명이 문재인임명 3명이 그 김명수지명 1명이 여당추천 1명이 여야합의.
http://naver.me/FDlNLNqa
"법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선위 위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선관위 장악하고 싶어 내사람은 되는대로 어케든 오래 앉히고 니사람은 어케든 비워두고싶은거죠. 정부여당 원팀 인성질하는거고 정치적부담은 국민에 지는거지 여당야당에 무슨 부담을 집니까.
그리고 대선앞두고 청문회가 부담되서 하기 싫..? 이게 뭐 변명이나 되는건가요. 나 부담되서 하기 싫으니까 내새끼 한턴 더하자. 장악목적은 아니야라니..ㅡㅅㅡ
야당몫 위원에 대해 여당 비토권같은게 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는 선관위 업무에 항상 야당참관인도 있기 때문이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시스템과 관리, 감시가능성에서 나오는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야당참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모두 여당편향적일거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지 더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8명중 3명이 문재인임명 3명이 그 김명수지명 1명이 여당추천 1명이 여야합의.
그건 당위가 아니라 당리고 효용이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파괴고 부정선거 예비음모중이죠. 이 상태에서의 중앙선관위 결정에 저는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야당참관인을 배제한 선거를 신뢰할수 있습니까? 야당추천인원없는 중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파괴고 부정선거 예비음모중이죠. 이 상태에서의 중앙선관위 결정에 저는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야당참관인을 배제한 선거를 신뢰할수 있습니까? 야당추천인원없는 중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결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요.
여당이 비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야당추천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야당이 지만원 추천했나요? 문상부 추천했죠. 문상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고 2015~2018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으로 전문성있는 사람입니다.
국힘 경선 참관인하느라 18일당적가졌던 걸로 지만원소리 들을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은 본인 선거캠프 있던 사람 상임위원 앉히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 더 보기
여당이 비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야당추천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야당이 지만원 추천했나요? 문상부 추천했죠. 문상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고 2015~2018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으로 전문성있는 사람입니다.
국힘 경선 참관인하느라 18일당적가졌던 걸로 지만원소리 들을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은 본인 선거캠프 있던 사람 상임위원 앉히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 더 보기
당선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결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요.
여당이 비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야당추천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야당이 지만원 추천했나요? 문상부 추천했죠. 문상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고 2015~2018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으로 전문성있는 사람입니다.
국힘 경선 참관인하느라 18일당적가졌던 걸로 지만원소리 들을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은 본인 선거캠프 있던 사람 상임위원 앉히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전 사람이었어도 거부당한 적 없습니다.
이정부 이전엔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는 정권이 없었기에 그런 명문규정이 필요없었죠. 다들 야당몫 추천위원은 임명해줬으니까요. 날치기 통과때문에 국회법에 가결선포 장소까지 법에 들어간 쪽팔리는 유치원생수준 국회법처럼 이 정권이후 많은 협의규정들이 변경될겁니다.
Ex) 야당은 장관인사청문불채택, 임명강행시 1년에 3회 비토권있음(부서가 많으니까) ㅡ 혹은 거꾸로 대통령은 임기중 10회 임명강행카드있음 /이런식으로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에 실질적 강제력을 주는 조항을 만들어야겠죠.
여당이 비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야당추천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야당이 지만원 추천했나요? 문상부 추천했죠. 문상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고 2015~2018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으로 전문성있는 사람입니다.
국힘 경선 참관인하느라 18일당적가졌던 걸로 지만원소리 들을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은 본인 선거캠프 있던 사람 상임위원 앉히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전 사람이었어도 거부당한 적 없습니다.
이정부 이전엔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는 정권이 없었기에 그런 명문규정이 필요없었죠. 다들 야당몫 추천위원은 임명해줬으니까요. 날치기 통과때문에 국회법에 가결선포 장소까지 법에 들어간 쪽팔리는 유치원생수준 국회법처럼 이 정권이후 많은 협의규정들이 변경될겁니다.
Ex) 야당은 장관인사청문불채택, 임명강행시 1년에 3회 비토권있음(부서가 많으니까) ㅡ 혹은 거꾸로 대통령은 임기중 10회 임명강행카드있음 /이런식으로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에 실질적 강제력을 주는 조항을 만들어야겠죠.
매뉴물있뉴 님// 선거캠프에서 일한 상임위원, 당직자출신 위원은 말이 되고 상식이고요? 선거캠프에서 일한건 조해주고요. 그럼 뭐 문재인 대선 당시 선관위원이었던 사람들은 사퇴해야합니까. 누가 당선될때 선관위한게 무슨 상관이 있죠.
게다가 야당몫 위원은 어느정도 야당편향인게 당연합니다. 전체 위원회의 공정은 중도파 9명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길항상태로 이뤄지는겁니다.
게다가 야당몫 위원은 어느정도 야당편향인게 당연합니다. 전체 위원회의 공정은 중도파 9명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길항상태로 이뤄지는겁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잘 할수 있죠. 청문보고서 통과 못한 장관도 잘할수있고. 절차적 정당성과 견제의 필요성을 다 무시하고 결국 남은논리는 합법이냐 아니냐군요. 심지어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을 상대로.
결국 이런 매뉴물있뉴님의 태도,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를 다른 정치세력은 '진심으로'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제와 감시, 절차의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매뉴물있뉴님의 태도,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를 다른 정치세력은 '진심으로'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제와 감시, 절차의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 깨고 친여 선관위원 임기 연장, 선거 중립 안중에 없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051614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남게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 더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051614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남게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 더 보기
관례 깨고 친여 선관위원 임기 연장, 선거 중립 안중에 없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051614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남게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관위를 떠났다. 청와대가 이번에 임기 관례를 깨는 결정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대선용 알박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위원은 애당초 선관위원이 될 자격이 없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고 캠프 백서에 기록된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은 임기를 반년 남겨둔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내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알박기 인선을 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야당은 “조 위원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요구해 들여다본 것도 의심을 키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선관위 위원 9명 중 8명이 문 정부서 임명한 친여 인사이고 야당 추천 인사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의 주심이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2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당 경력이 있다는 이유인데, 과거에 여당 출신 선관위원 중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있었다. 선관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051614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남게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관위를 떠났다. 청와대가 이번에 임기 관례를 깨는 결정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대선용 알박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위원은 애당초 선관위원이 될 자격이 없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고 캠프 백서에 기록된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은 임기를 반년 남겨둔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내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알박기 인선을 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야당은 “조 위원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요구해 들여다본 것도 의심을 키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선관위 위원 9명 중 8명이 문 정부서 임명한 친여 인사이고 야당 추천 인사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의 주심이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2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당 경력이 있다는 이유인데, 과거에 여당 출신 선관위원 중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있었다. 선관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임기연장 논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 대통령 반려에도 다시 사직서 제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211424001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 더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211424001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 더 보기
‘임기연장 논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 대통령 반려에도 다시 사직서 제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211424001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했다.
앞서 조 상임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잇따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상임위원직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자 선관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며 여권에 유리하게 대선 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 등을 이유로 중립성 논란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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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례대로 했으면 논란이 없을것을... 굳이 용쓰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한다?
뭔가 속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211424001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했다.
앞서 조 상임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잇따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상임위원직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자 선관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며 여권에 유리하게 대선 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 등을 이유로 중립성 논란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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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례대로 했으면 논란이 없을것을... 굳이 용쓰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한다?
뭔가 속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탄핵심판당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를 겪을 때 절차를 준용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때도 탄핵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결국은 결원을 탄핵심판 뒤에 하기로 하고 결원이 생기면 그냥 그 결원을 감수하고 계속 진행했던것처럼.
대선이 있는 시기는 여야 대립이 치열할때고 이미 12월에 여야가 한번 합의를 못해서 채택이 안된 사안인데
1월이 됬으니 채택이 될꺼라는 상상을 하는것도 웃깁니다. 채택이 안될꺼라고 보는게 정상이에요.
저도 청와대가 애초에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어도 좋았을꺼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결과론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요)
대선이 있는 시기는 여야 대립이 치열할때고 이미 12월에 여야가 한번 합의를 못해서 채택이 안된 사안인데
1월이 됬으니 채택이 될꺼라는 상상을 하는것도 웃깁니다. 채택이 안될꺼라고 보는게 정상이에요.
저도 청와대가 애초에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어도 좋았을꺼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결과론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요)
전례가 없는 일을, 그래야 할 국가적 이익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밀어붙인다.
뭔가 익숙하네요.
권력을 가진 쪽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굳이 선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익숙하네요.
권력을 가진 쪽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굳이 선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관위 직원분들의 업무를 볼 기회가 있었던 입장에서 이 양반이 상임위원을 6년을 하건 60년을 하건 솔직히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준비하는 선관위 직원분들, 그리고 선관위에 협조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정당하는건 너무 쉽다는거죠.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정도를 걷도록 합시다.
오세훈 세금내용(냈다는 내용임)을 선거당일 선거장에 붙여놓는다거나, 선관위차량에 파란래핑을 하거나, 뭐 이런 중앙선관위 결정을 편파적으로 하는건 쉽게 가능하죠.
[저는 작년 7월 저의 상임위원 임기를 3개월 당겨 그만두고자 임명권자에게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임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정쟁이 야기되어 그 절차가 지체되면 후임 위원 임명과 상임위원 호선절차에 차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물러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언론은 ‘인사 알박기’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이 되신 임명권자께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서... 더 보기
그러나 야당과 일부언론은 ‘인사 알박기’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이 되신 임명권자께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서... 더 보기
[저는 작년 7월 저의 상임위원 임기를 3개월 당겨 그만두고자 임명권자에게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임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정쟁이 야기되어 그 절차가 지체되면 후임 위원 임명과 상임위원 호선절차에 차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물러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언론은 ‘인사 알박기’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이 되신 임명권자께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라고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때 사표가 수리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 임기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후임 위원 내정을 위한 인사검증 등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유출되었고 투서와 언론제보로 인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임기만료일이 임박하였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문회가 초래할 혼란과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명권자께서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조해주 씨의 사과문 중 일부인데, 사표를 반려한 임명권자의 잘못인가요?
합법이건 정치적 상징이건 어느 쪽이건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21/CUGDDHAGDBEAJIDW5KPIB6ZV7M/
그러나 야당과 일부언론은 ‘인사 알박기’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이 되신 임명권자께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라고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때 사표가 수리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 임기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후임 위원 내정을 위한 인사검증 등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유출되었고 투서와 언론제보로 인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임기만료일이 임박하였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문회가 초래할 혼란과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명권자께서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조해주 씨의 사과문 중 일부인데, 사표를 반려한 임명권자의 잘못인가요?
합법이건 정치적 상징이건 어느 쪽이건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21/CUGDDHAGDBEAJIDW5KPIB6ZV7M/
분야를 막론하고 조직원 전원이 사표를 각오할 정도의 일이라면 일단 상황을 이리 만든 윗선의 책임이 크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 윗선은 대통령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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