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14 16:33:38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공수처 "통신조회 몇 건 했는지 파악 못해" "통신자료 파악도 못 할 정도로 수집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66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33656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건수를 공개하라는 국회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1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요.

앞서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윤석열 검찰시절에 더 많이 했다고 실드치는 경우가 있던데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도대체.. 다루는 수사건수 차이를 봐야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82만여건이다 라는데
윤석열 재직기간 검찰이 처리한 사건수는 240만건입니다.

공수처가 2021 상반기까지 135건정도 통신자료 조회했다고 했었는데 당시 공수처 입건건수는 3건이었죠.

입건사건 12개 그중 윤석열 사건이 4개인 공수처가 수백건의 통신조회하면서
아예 통신자료 수집건수 통계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2021하반기부터 얼마나 통신자료조회를 해댔길래 사건 12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백건 단위 그걸
부정확한 정보제공할까봐, 전산이 없어서 자료제공을 못한다고요?
아니 진짜 뭐같은 소리죠 솔까말 시스템없어도
수백건 수준이면 그냥 혼자서 손으로 세도 몇시간 안걸립니다.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있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사찰을 하느라
너무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84 IT/컴퓨터"맞춤 광고 약관, 과도한 정보 수집"…구글에 시정 조치 4 Darker-circle 19/03/14 2555 0
31781 정치민주당 보편복지 정책의 문제점 12 구밀복검 22/10/13 2555 1
12111 국제"남중국해는 잊어라, 금리만 올리면 중국은 끝난다" 1 벤쟈민 18/08/09 2555 0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2555 0
3169 IT/컴퓨터[집중취재] 십시일반의 기적… 따뜻한 세상 위해 ‘작은 힘’ 모은다 메리메리 17/05/21 2555 0
33633 경제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10 오호라 23/03/04 2555 0
2948 IT/컴퓨터구글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의 정체는 스파이웨어 6 먹이 17/05/07 2555 0
10128 의료/건강아프리카 민주콩고서 전염병 '에볼라' 재발 2 April_fool 18/05/14 2555 0
31379 경제1인당 2억 더 내야…둔촌주공 공사중단 청구서 날아왔다 15 syzygii 22/09/19 2555 0
18106 국제인도, 3조원 한국산 대공 무기 수입 놓고 '막판 저울질' 3 퓨질리어 20/01/07 2555 1
33221 사회보육·사교육 좇아···지방공무원, 직장있는 소도시 떠난다 15 구밀복검 23/01/28 2555 5
2768 의료/건강"한 알에 21만원"..급여적용은 언제? 4 알겠슘돠 17/04/18 2555 0
26837 사회분양받은 반려견 19마리 고문살해 11 대법관 21/12/06 2555 0
31217 사회포항서 침수 지하주차장 차빼러 갔다가 8명 실종(종합) 11 다군 22/09/06 2555 0
29176 의료/건강'무설탕' 이라고 안심하셨나요? [식탐] 8 Regenbogen 22/04/24 2555 0
30461 사회후쿠시마원전 항만에 세슘 물고기…“원전 오염수 관리 불능” 5 라드 22/07/20 2555 0
29456 경제"삼성전자, 파운드리 제조가격 최고 20% 인상 논의 중"(종합) 5 다군 22/05/13 2554 0
18714 과학/기술中 고속도로 진풍경 "날아오는 드론에 QR코드 스캔" 4 하트필드 20/02/18 2554 0
10270 경제'소록도 할매 천사' 남모르게 뒷바라지.. 故 구본무 회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림자군 18/05/22 2554 0
28479 정치지퍼백에 투표지 보관…'부실 관리' 논란 확진자 사전투표해보니 7 카르스 22/03/05 2554 0
21317 국제푸틴 "러시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등록…내 딸도 접종"(종합2보) 11 다군 20/08/11 2554 0
30292 의료/건강대구경북혈액원 화재로 혈액 7천 단위 폐기‥공급 차질 없어 6 Beer Inside 22/07/11 2554 1
7793 문화/예술이문열 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사의 1 이울 18/01/31 2554 0
17009 사회태극기 둘러싸인 세월호 가족들… "펑펑 울었다" 4 늘쩡 19/10/04 2554 0
14463 국제트럼프, 민심에 일단 굴복…펠로시, “트럼프 우리의 단결 과소평가” 7 T.Robin 19/01/26 25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