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만 보면 정책목표 설정을 잘못 한 거 같은데
방역패스 시행 목적은 의료체제 붕괴 방지가 아니라 미접종자의 노출 가능성 차단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기사의 느낌은

- 방역패스하면 의료체제 붕괴 안 됨?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100% 확신은 못함
- 그럼 왜 함?
- 100%는 아니라도 하는게 좋음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양 쪽 다 답답할 거 같네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확실한 답변 불가능한 것을 물어보는것 보다는 복지부의 답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이번 판결의 원인이다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일에 대한 효용성을 법정에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라는 답변 외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옆동네 방역 관계자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금 판데믹은 인류의 한계와 지식을 시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매순간 한정된 데이터를 갖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조차 본인이 맞는 판단을 하는건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한시간 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모든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제시간에 해내는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당장 저 역시 현재의 방역패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많아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너무 부족한 점과 행정업무를 일반 시민들(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책임을 지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비자발적 백신 미접종자(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서 백신 맞으면 위험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와 그렇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한 구분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언론이라는 놈들이 저렇게 백신패스라는 결정 자체를 절대악인것처럼 호도하면 안되죠. 현재 불합리투성이인 백신패스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낸 사람들도 분명히 그 근거가 있을거고, 불합리투성이인 백신패스를 그대로 진행하게끔 결정을 내린 쪽도 분명히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언론에서 백신패스를 반대하고 싶으면 양쪽의 근거를 모두 가지고 와서 비교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부기관은 원래 그냥 복지부동인 곳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은 원래 방역패스라거나 K-방역 이런 식의 브랜드화된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승진길을 만듭니다. 그게 밀리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관료제적으로 버티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대단한 복잡한 논리와 데이터가 뒤에서 뒷받침 하는 것처럼 전문가 흉내내고 XX한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는 구멍 계속 만드는 거죠. 실상은 연구라고 하기도 민망한 근거들로 만들어진게 많습니다. 당연히 정책 비용이 크니 확실한 기대효용이 뭔지 판사입장에선 알고 가야하는데, 정작 정책 집행 당사자도 잘은 모르고 그냥 해보는거에요 그러면 오히려 판사가 복지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해당 점포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충하는게 핵심인데 공공의 이익을 가장 구체적으로 대변해야할 복지부가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요 이래버리면 반대로 말해서 조건에 따라 판사가 방역패스 안해도 된다고 판결해도 되겠죠? 판사가 기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YY한 가정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ZZ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해당 정책이 비용이 크지만 최소한 어쩌고 저쩌고한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 한곳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때 가장 정책효과가 네트워크 효과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무엇을 왜 하는건지 법정에서 양적으로 말해줘야 하는데, 정작 말할 차례 돌아오니 복지부에서 리스크는 지기 싫고 정책은 집행해야하니 그냥 의도적으로 책임회피성 중언부언한거라 봅니다. 실제로 판사들이 세부적 이슈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자신이 전문지식에 의해 고견이 있지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거다란 카드를 언제나 들고 있으니 이런 입장을 취하기 참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