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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06 17:57:52수정됨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한국, 美에만 줄서는건 위험… 中 4억 중산층 시장 노려야”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4/111077782/1?fbclid=IwAR2HhAVfCILBI29a9FQHryw_P9EbsUxNY-WgKneSagGi6kcPHQLnJEYxjKI 중국내 매크로 전문가 류루이 런민대 교수 인터뷰. 중공과 유착되어 있으면서도 중공 자체는 아닌 중국내 인사들은 어떤 식의 정당화 논리를 구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한국을 구스르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분석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 중국정부 이미지가 좋아진다'가 끼어 있고 그렇죠. 뜯어 보는 맛이 있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쪽 편으로만 줄을 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험한 생각이다. 안보든 경제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선택을 강요받을 공산이 크다. 안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자 구도의 틀을 통해 공동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경제 역시 더 다양한 국가와 교류 및 협력을 늘려야 한다. SK하이닉스가 장쑤성 우시(無錫) 공장에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려다 미국의 제재로 무산된 사건은 미국의 규제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다. 공산당과 당국 주요 관계자 또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양 훈수까지 둬 주는 여유까지 ㅋㅋ ―미중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술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총칼을 들이댄 상황에 버금간다. 미국은 기술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시장을 닫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설 태세다.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늦출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뿐 중국 또한 어떤 기술이든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가 점점 ‘닫힌 사회’로 향하고 모든 나라들이 각자 기술을 개발하면서 높은 생산 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대중국 기술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협력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지하는 기술을 중국에 사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답은 미국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중국과 협력해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을 방해하려 것이다. 한중이 미국의 기술을 우회해 미국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반인류적 사고’다. 기술은 모든 인류의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의 기술 개발을 막을 권리가 없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기술의 발전은 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222010002221?fbclid=IwAR3mi3hO5LHLt_DIejWxw1VAdMpDuMmYWR23DARF2tQDjYPYx7UV198wrZ4 이건 중국계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아태 분석을 담당하는 앤디 셰의 기사인데 같이 대조해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취약한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해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방국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 미국은 금수조치,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설 것.. 중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미국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은 그럴 힘이 없다. 부채가 너무 많고, 사회적 비용이 높고,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좀더 효율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반도체 칩 수출 제한은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고 중국의 기술개발을 늦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고 부담을 전가시킬 뿐이다. 아시아 주변국을 부추긴다면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낼까.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럴 확률은 100%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에도 희토류가 있지만 가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굴량 모두 중국으로 수출된다. [미국은 게으르고 가난하다. 몇십억 달러만 투자하면 되는데도 못했다. 미국은 고작 기술을 틀어막고 중국의 주변국들에 의존하는 값싼 방식으로 중국을 봉쇄하길 원한다.]” ―한국은 자원을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자급자족할 경제 규모가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간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대신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된다. 다만 처리능력 면에서 중국에 필적할 경쟁자는 없다. 결점이 있긴 해도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지 모른다. 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한중일 3국이 오랫동안 FTA를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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