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00 정치장예찬 "이준석계가 방송 출연 장악…나도 폭로할 거 많지만 안해" 15 퓨질리어 22/08/20 4146 0
11292 의료/건강전 세계 판매량 1위 증류주는 '진로'..'처음처럼' 7위 16 우분투 18/07/09 4146 0
15644 국제폼페이오의 솔직한 베네수엘라 야권 평가.. "단결 유지 힘들어" 오호라 19/06/07 4146 0
14110 경제신재민, '적자국채 강요' 주장 이어 '카톡 대화'도 공개 6 Darker-circle 19/01/02 4146 0
9761 기타"한국당·바른미래 '정상회담' 인식..어처구니 없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7 4146 6
37153 사회'허위 미투' 주장한 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확정 7 구밀복검 24/02/06 4146 0
12323 게임‘남혐’ 트위터 좋아요 누른 프로게임구단… 팬들 부글부글 4 Aftermath 18/08/20 4146 0
36643 정치한동훈, 민주당·이재명 겨냥‥"세금으로 샴푸·초밥 산 것이야말로 탄핵사유" 14 야얌 23/11/21 4146 0
4901 정치'강력한 응징'으로 급선회한 文대통령…'무력시위' 단호 지시 2 벤젠 C6H6 17/08/29 4146 0
14117 사회21억 들고 튄 내연녀…호화도피, 사흘만에 끝났다 9 swear 19/01/02 4146 0
29733 국제日 자민당 의원, ‘미인도감’ 물의 5 구밀복검 22/06/05 4146 0
33832 의료/건강'제로 슈거' 소주, 뭐가 다른가 했더니…몰랐던 진실 16 Beer Inside 23/03/20 4146 0
17451 정치 ‘황교안 영입’ 김용하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논란 9 T.Robin 19/11/12 4146 0
37675 정치안철수 “쓴소리 제대로 하겠다” 당선 소감 17 the hive 24/04/11 4146 0
3887 의료/건강법의학 전공과정 전국 3명뿐… ‘억울한 죽음’ 시그널 놓칠라 9 우분투 17/07/07 4146 0
20271 정치윤미향 "2012 아파트 경매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아" 15 DX루카포드 20/05/18 4146 0
29234 사회유퀴즈 "꽃밭 짓밟지마"…누리꾼 "尹이 밟았잖아" 12 말랑카우 22/04/28 4146 0
16691 정치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16 먹이 19/09/06 4146 3
28211 정치李측 대변인 “성형 안한 것도 아니고…김건희, 마이클 잭슨 비유 감사해야” 14 레게노 22/02/17 4146 2
36403 사회오리고기, 비싼 이유 있었다…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 14 swear 23/10/22 4146 0
25396 경제종부세안 '상위 2%' 전격폐기..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종합) 11 하우두유두 21/08/19 4146 0
23093 의료/건강'IEM국제학교' 39명 홍천서 확진…전국 확산 우려 Schweigen 21/01/26 4146 0
31799 국제머스크, 미 정부에 "우크라 스타링크 서비스 요금 내달라" 15 다군 22/10/14 4146 0
26937 사회의미있는 30분 6 맥주만땅 21/12/13 4146 8
26426 정치윤석열 "식용견" 발언 비판한 황교익… 2007년 '개고기 찬양' 칼럼 썼다 20 구글 고랭이 21/11/03 41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