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19 사회에르도안, 6세 소녀에게 “순교하라”… 광기에 사로잡힌 터키 3 이울 18/02/27 4147 0
24191 사회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20 먹이 21/05/11 4147 1
24704 정치美타임 "文, 남북관계에 시간 쏟는 사이 지지자들 잃고 있다" 18 Groot 21/06/24 4147 0
13697 사회'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털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 Credit 18/12/04 4147 0
15233 정치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패스트트랙 추인과 연관” 23 소노다 우미 19/04/23 4147 0
20353 의료/건강대구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환자 발생(종합2보) 3 다군 20/05/23 4147 1
20610 정치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인터뷰 14 늘쩡 20/06/10 4147 2
31624 정치李수사망 좁혀오자 文카드 꺼냈나..野의도 의심하는 용산 7 활활태워라 22/10/03 4147 0
24715 정치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검찰 '역대 최대' 중간간부 인사 18 토비 21/06/25 4147 0
32907 정치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Profit 23/01/06 4147 0
21133 스포츠안경현 위원 "광주 비하 절대 아냐, 너무 가고 싶어 얘기한 것" (인터뷰) 4 Schweigen 20/07/28 4147 2
23437 방송/연예'주성치 콤비' '소림축구'..배우 오맹달, 간암 투병 중 별세 6 swear 21/02/27 4147 1
36493 정치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의원 탈당…“이태원 참사 처리 실망” 2 활활태워라 23/11/01 4147 0
28814 국제'튀김 대신 찜'…식탁물가 급등에 세계 식문화도 바뀐다 4 다군 22/03/29 4147 0
23183 경제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24 Groot 21/02/03 4147 0
35986 정치육사 총동창회장 "예수도 회개하면 용서…백선엽은 회개, 홍범도는 안했다" 10 야얌 23/08/31 4147 0
30867 사회85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놀란 정부, 이것부터 착수 3 땡땡 22/08/12 4147 0
38292 사회'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23 다군 24/06/28 4147 1
22933 외신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4 구밀복검 21/01/13 4147 1
25493 사회박진성 또 패소 13 구밀복검 21/08/26 4147 0
23704 국제미 6일만 또 총격 참사…콜로라도 마트서 10명 사망(종합3보) 3 다군 21/03/23 4147 0
25500 사회고양서 김밥집 고객 30명 식중독 증세…1명 사망 4 swear 21/08/26 4147 0
28573 경제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반품·환불 확인 까다롭게 10 Beer Inside 22/03/11 4147 0
19616 정치"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147 1
164 기타신천지 위장 평화 행사장서 기저귀 대량 발견..무슨일이? 5 Toby 16/09/20 41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