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93 정치李 "머리 심으셨나' 尹 "염색만"···후보들의 머리숱 신경전 1 구박이 21/12/27 4175 1
36921 정치이재명 서울대 병원 전원 관련 기사 27 오레오 24/01/04 4175 0
11834 국제"매장 정리하는 몇분도 근로시간"..스벅 직원 손들어준 美대법원 8 알겠슘돠 18/07/27 4175 0
22078 경제동학개미 반발에 청와대 '대주주 3억원' 접을 듯 10 맥주만땅 20/10/20 4175 0
12866 경제배달앱은 자영업자들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14 김우라만 18/10/01 4175 0
34884 정치與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국방차관 "아니다" 9 퓨질리어 23/06/01 4175 0
12613 국제오바마, 트럼프 실명비판…"보수주의도, 정상도 아니다" 3 보내라 18/09/08 4175 0
27974 외신저커버그 눙물 2 구밀복검 22/02/05 4175 0
27976 정치김혜경 '소고기 법카'에 남양주시장 "참을 수없는 분노" 왜? 11 syzygii 22/02/05 4175 12
13899 스포츠'1-0 승리' 박항서의 베트남, 스즈키컵 10년만의 우승(스즈키컵 결승) 5 astrov 18/12/15 4175 0
25425 국제'마스크 벗은' 英, 유병률 감소..75명당에서 80명당 1명 17 빛새 21/08/20 4175 0
20566 사회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22 T.Robin 20/06/08 4175 10
32087 정치천공, 이태원 참사에 “엄청난 기회” 망언…책임자 두둔 발언도 15 Cascade 22/11/03 4175 0
10072 게임UYU NL(정질) 선수 인터뷰 1 Han Solo 18/05/10 4175 0
15192 정치이낙연 총리 “경찰, 진주 증오범죄 막을 수 없었나 돌아봐야” 6 맥주만땅 19/04/18 4175 0
31579 정치〈VOA〉 헤드라인과 '거꾸로 사진'... 尹 대통령 ‘조롱’ 5 야얌 22/09/30 4175 0
13405 국제모두가 모른척할 때…'영국 집단폭행' 유학생 도운 알렉스씨 3 astrov 18/11/17 4175 0
374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유니세프 ‘유니캐스터’로 활동 “전세계 어린이 교육지원 중요성 앞장” 6 swear 24/03/21 4175 0
32351 정치심상정 "국민은 정치에 분통 터질 상황, 국회부터 바꾸자" 14 야얌 22/11/23 4175 0
18017 정치'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33 다군 19/12/30 4175 3
16995 정치"대법원장 아들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 7 맥주만땅 19/10/02 4175 0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175 0
23395 국제트럼프 신당 창당시 공화당원의 행방은? 5 치리아 21/02/22 4175 0
25955 사회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175 0
20325 국제바다 밑 '보물' 들고와 먹이 달라는 신비한 돌고래 화제 5 먹이 20/05/21 41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