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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12/29 16:46:03
Name
대법관
Subject
28억원 양육비 지급 안 한 남자 9999년까지 출국금지
https://kongcha.net/news/272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85023?sid=104
쌤통이네 어서 벤치마킹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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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律
21/12/29 17:44
삭제
주소복사
전에 출국금지 관련해서, 법원에서 아무데나 남용하지 말라고 판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문제로 본부장 기소되고 관련자들 검찰 불려가서 탈탈 털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자리로 갔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거 한번 잘못 손 댔다가 좋은 꼴 못본다는 가르침이 뼈에 새겨졌죠.
주식하는 제로스
수정됨
21/12/29 18:19
삭제
주소복사
???:양육비 안주면 안나가도 된다고? 개꿀
솔직히 정신나간 짓이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결혼생활하다가 런한것도 아니고 호주에서 애데리고 귀국해서, 애보러오면 잡는다고요? 무슨 초롱아귀도 아니고.
Fahrenheit
21/12/29 19:47
삭제
주소복사
법치주의는 개나 줬군요.
Iowa
21/12/29 22:46
삭제
주소복사
민감한 사안 같은데, 양육비를 저렇게 밀려 놓고 출국하면 잡기도 힘들고 영구히 상대편 배우자가 피해를 본 채로 남겨질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미납금이나 채무 관계가 많은 사람이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인가요?
조선전자오락단
21/12/30 01:12
삭제
주소복사
링크의 기사 본문만 봐서는
출국금지를 과용한건지,
양육비를 미지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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