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니 차.. 늦었군용. 중복이라 댓글화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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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이 이걸 김건희/윤석열 개인을 공격하는데 써먹은 것은
조응천을 높이 평가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이런 고자산가가 법인을 만들고 자기 급여를 적게 책정해서
소득기준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적게내는 방법은 아주 흔한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방법을 쓰는 개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저런 방법이 통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을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불법이 아닌 방법이 존재한다면
개인이 그 방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샛길에 남은 오지 말라는
텃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뿐만아니라 청약제도 대출제한 교육제도 등등 온갖 제도에서
고자산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리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이야기하는게 맞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취급되면 건보료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직장가입자 김건희가 된 것 아닙니까?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소득과 자산이 같이 평가되어 건보료가 산정되고
직장가입자거나 지역가입자거나 건보료가 비슷하다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전혀 달라 차액을 확연하게 발생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