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12/16 12:17:43
Name   다군
Subject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https://kongcha.net/news/2699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8300004

아직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도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배임도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431 사회"서로 때려" 원생간 싸움 부추긴 어린이집 교사 2명 벌금형 3 swear 23/02/14 1913 0
4255 정치이불로 전신 가린 박근혜, 병원 진료 3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5 무적의청솔모 17/07/29 1913 0
9887 정치김성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돌입 "드루킹 특검 관철하겠다" 12 그림자군 18/05/03 1913 0
13730 사회'대자보 훼손' 중학교 사과문 거부한 숙대 총학 "자필로 다시…" 8 DarkcircleX 18/12/06 1913 0
13241 사회경찰 외면한 절도사건, 피해 여성이 17일 추적 해결 10 swear 18/11/05 1913 0
14783 정치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5ㆍ18 폄훼 징계’ 물 건너가나 8 The xian 19/03/06 1913 0
9666 사회 밤새워 개표하는데..선거동원 공무원 '벙어리 냉가슴' 2 알겠슘돠 18/04/24 1913 0
14787 사회靑 ‘4월11일 임시공휴일 철회’ 보도에 “최종확정 아니다…검토중” 6 알겠슘돠 19/03/06 1913 0
6102 정치與 "보이콧에 국민 분노"…한국당 "사회주의 독재행태 맞설 것" 1 벤젠 C6H6 17/10/30 1913 0
32731 정치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윗선 향하나 3 매뉴물있뉴 22/12/27 1913 0
34015 스포츠SSG 민경삼 사장님, SK 단장 때 '신인 계약금 절반' 왜 안주셨나요? 1 danielbard 23/03/29 1913 0
5349 경제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 1 벤젠 C6H6 17/09/17 1913 0
10228 정치靑, '핵반출 제안' 허위보도 日아사히신문 '무기한 출입정지' 3 Credit 18/05/18 1913 0
9205 사회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규제 프리존'…자율차 군집운행도 가능 1 이울 18/04/09 1913 0
6646 정치한국당 "현 경제, IMF 직전 같다…속 빈 잔치는 끝나기 마련" 12 유리소년 17/12/01 1913 0
13304 정치한국당, 文 개각에 연일 반발.."경제성장·협치 기대 어렵다" 5 tannenbaum 18/11/10 1913 0
3330 정치[한국군 코멘터리]사드장비 추가반입 '확인 불가'에서 '다 아는 사실'로 둔갑 2 메리메리 17/06/01 1914 1
35591 경제빌라 전세금 10만 원도 못 깎아 줘 4 구밀복검 23/07/31 1914 0
7952 정치"노무현 악랄..김대중 발악" MB 기무사령관의 말말말 1 퓨질리어 18/02/07 1914 0
18712 사회'비상경영' 선포한 아시아나, 사장 두아들 입사에 '특혜 논란' 5 다군 20/02/18 1914 0
21279 사회진흙 파묻힌 집 종잇장처럼 구겨져…장수 산사태 50대 귀촌부부 숨져 swear 20/08/09 1914 0
33824 정치대통령실 “尹 대통령 방일은 커다란 성공… 야당은 역사의 큰 흐름 읽지 못해” 14 퓨질리어 23/03/19 1914 0
8484 사회멈춰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3 맥주만땅 18/03/08 1914 0
8745 사회페북 쇼크… 정치공작·여론조작 민낯 드러났다 4 이울 18/03/21 1914 0
4907 정치"생활고 때문에.." 민간인 여론조작팀, 국정원 지시 '줄자백' 7 April_fool 17/08/29 19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