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450 경제비트코인 개인키 잃어버린 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파산 선고 7 OshiN 19/11/12 4916 0
2094 IT/컴퓨터예비 유부남 게이머를 위한 결혼 전 꿀 팁 7 Han Solo 17/02/26 4916 2
23092 정치"사진으로 판단 힘들어".. 마포구,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판단 보류 17 맥주만땅 21/01/26 4916 0
37172 정치한동훈, 웬만한 총선 악재는 털어냈다…‘험지’ 수도권 공략 보폭 넓히기 12 퓨질리어 24/02/10 4916 0
4149 의료/건강'박근혜 감옥살이 꿀팁 전수' 차수련, 27년만에 간호사로 돌아오다 2 Beer Inside 17/07/21 4916 0
23096 방송/연예조재현 미투 3년만에 승소 확정... '고소인 항소 포기' 6 자크 21/01/26 4916 0
23868 의료/건강산소호흡기 단 70대 은행 방문 16 먹이 21/04/07 4916 1
24389 경제'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팔려(종합) 9 다군 21/05/27 4916 0
15707 경제한·중 조선업계, 나이지리아 1조 해양플랜트 수주 놓고 '격돌' 2 CONTAXND 19/06/14 4916 0
26978 정치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진실게임 국면으로 38 매뉴물있뉴 21/12/15 4916 0
20336 사회유재수, 뇌물 혐의 유죄..법원 "직무관련·대가성 인정" 30 empier 20/05/22 4916 0
23924 국제삼성 사장 앞에 두고 "반도체 공격적 투자" 강조한 美 바이든 7 구밀복검 21/04/13 4916 0
22148 외신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10 코리몬테아스 20/10/28 4916 0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916 3
21897 스포츠추신수 진통제 맞고 나선 마지막 한 타석, 잊지 못할 순간들, 고마운 사람들 4 나단 20/09/28 4916 3
9104 스포츠[단독 입수] 야구협회, '대포통장'으로 3억 받았다..KBO 입금 사실도 드러나 맥주만땅 18/04/05 4916 0
24238 사회 섬 놀러 간 50대女, 휴대폰 두고 새벽 1시 산책 나갔다 봉변 4 Regenbogen 21/05/15 4916 0
21682 경제이낙연 요청 받아들인 文…"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지원" 16 Groot 20/09/09 4916 0
20408 사회저 흑인이 나를 촬영하면서 나하고 우리 강아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29 구밀복검 20/05/27 4916 0
36798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수수? 몰카 공작” 11 퓨질리어 23/12/19 4916 0
25551 정치[영상] 누가 우산 든 법무부 직원 무릎 꿇렸나? 28 Regenbogen 21/08/30 4916 10
19154 기타日, 확진자 사망 숨기다 뒤늦게 공개 5 o happy dagger 20/03/09 4916 0
2519 경제네이버 이해진 퇴진 3 뜻밖의 17/03/27 4916 0
26849 정치‘비니좌’ 노재승, “검정고시 자랑은 정상적인 사람 모욕” 발언 공유 51 스티브잡스 21/12/07 4916 0
16100 사회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23 mayfly0000 19/07/21 49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