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경우는 개인의 징계내역이 향후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때문에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실거라 보고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을 박탈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도 탄핵을 통해 일종의 정죄를 하려는것이 목적이시지만 사실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위 둘의 판결은 같은것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이 공직박탈이 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하에 찬성했지만 탄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이미선씨의 의견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겁니다. 탄핵의 목적은 공직박탈뿐만은 아니지만 현 제도에선 임기만료자도 대상이라고는 볼수없다.

간단하게 탄핵이 징벌적 성격을 갖추게되면 전직대통령도 탄핵의 범주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징벌 또한 목적인데요
저는 전직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한다고도 생각지 않고 제도가 그렇게 운용되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전직대통령 탄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보고싶지도 않네요.

탄핵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가 그래 보이기때문이죠.
소의 이익이 없다는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이미 퇴임한 후 징계를 법원에서 다툴수있는것으로
개인에게 엄벌하려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것은 맞는 예는 아닙니다.

개인에게 파면이라는 제도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이라면
말씀드렸듯 전직이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탄핵의 결과로 소의 이익이 있는걸요

현직에게 제한된 탄핵 대상, 탄핵대상자의 사직을 제한한 것, 헌재에서 판결하는것
등이 공직에서 내려온 개인까지 엄벌을 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것이 목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고
그런측면에서 입법이 도입될수는 있겠지요

사임을 막는다는 자체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는 제도라는것이고요
탄핵절차의 개시와 시행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독일법처럼 입법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