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판단이 갈리는 일인데 위에서 까라고 해서 깐거면 소신을 굽힌거 아닌가요. 저는 팔 것과 파지 말아야 할 것, 걸 것과 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파기만 하는 건 시간과 인력만 확보되면 자연히 획득할 능력이고요.

권력자라고 해서 인권이 자연적으로 챙겨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항할 수단이 일반인보다 많고 몸부림 치는 걸 주목시킬 수단이 있을 뿐이지, 짜놓인 그물 앞에선 그들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죠. 무고하다고 생각하시는 양승태도 구속되지 않았나요?

저는 윤석열이 사법농단 사건을 파야할 것, 걸어야할 것으로 봤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엔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제로스님은 윤석열 스스로의 가치판단보다는 위에서 까라고 해서 걸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검찰로서의 윤석열에 신뢰를 보이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포크너 님// 그럼 포크너님은 윤석열 검찰도 하명수사를 받아서 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런 검찰을 어떻게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모양새만 갖춘다고 해서 하명수사가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건 검찰은 자기 고유의 판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죠.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치판단을 바꾸지 않는 게 윤석열이 내세우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하명수사까지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소할 게 아니면 기소하지 않아야 할텐데 윤석열도 죄가 된다고 봤으니 기소한 것일텐데요. 당시 검찰이 법원을 맹비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명수사를 받아 수행한 자들이 또다른 하명수사를 문제삼고 있으니 그건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는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문제를 인정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봤으며 검찰도 적절한 판단으로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연루된 자들의 증거인멸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원의 잘못을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기에 아마도 실망스런 결론이 예상되긴 하지만요.

과학상자 님//
음 '하명수사'는 울산시장건처럼 좀 더 콕 찍어서 세간에선 이슈도 아닌걸 보내오는 거고
사법농단수사는 이미 크게 이슈가 되었던거고 그게 정권에 입맛에도 맞는 일이었던거죠. 뭐 광의의 하명수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ㅡ 말하자면 그래요 윤석열이 수사한 사법농단과 닮았네요. 정권입맛에 맞는 판결을 모아 브리핑한 것 ㅡ 이미 이슈가 된 사건 정권입맛에 맞게 더 열심히 판 것 ㅡ 그정도 평가입니다.

제가 검찰로서 윤석열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부분은 다 정권과 각을 세운 부분들이죠. MB때 MB형을 수사한 것, 박근혜때 박근혜 정부인사를 수사한 것, 문재인때 조국을 수사한것.

현재권력의 정적을 수사하는건 평범한 검찰일이지 높이 평가할 일은 아니란 겁니다. 그 중에 허위과장이 있다면 그건 하면 안될일이겠죠.

과학상자 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는 겁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위인가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 찾는다고 행정처 컴퓨터 뒤져서는 재판거래 문건도 발견했다는 식으로 수사 의뢰 비슷하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안하고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 주요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인데 법리적 다툼 있을 수 있는 걸 검찰이 무혐의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나요.

게다가 무슨 증거인멸에 무슨 법원이 자기편 감싸기한다고 그러십니까. 양승태 구속되고 하는 마당에. 실체는 대부분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 가치적 판단의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명수사가 아니고 사건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덮지 않고 수사해왔다는 그 반골 기질이 윤석열 전 검사의 장점인 것이고요.

포크너 님// 수사야 할 수 밖에 없었겠죠. 다만 수사 결과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불기소했어야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염려해서 구속시키고 기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포크너님은 하명, 법원의 요구, 사회적 압력 등에 의해 마지못해 기소한 듯이 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검찰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시는 게 제 관점에서 이해안되는 거구요.

당시 압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었고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디가우징되었다고 검찰이 맹비난했었죠. 양승태 구속이야 들끓는 여론에 영장이 나왔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대중 관심이 멀어지자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요.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법원이 무죄 판단했다고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처벌의지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니까요. 새로 정립할 법리가 법관들의 양심에 어긋낫다고 하면 이해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긴 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의해 사건을 덮는 건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이고 그 점에 있어 윤석열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과학상자 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만,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염려해서 불기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론이 나야할 사안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처 컴퓨터를 압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내에서도 원래 반대가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자료까지 확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법관대표회의를 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지요.

그리고 검찰도 법원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양승태 구속한 판사와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도 다르구요. 왜 여론에 따라 구속했다, 무죄줬다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재판거래라는 건 이익을 위해 재판결론을 바꾸는 것이고 재판개입이라는 거는 이익을 위해 재판부에 결론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는 뇌물이나 수뢰후부정처사, 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등의 죄와 관련될 거 같은데,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착시현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만… 윤석열 전 검사가 댓글수사 당시 보여준 모습까지 포함하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주의자죠. 그런데 정권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사안을 수사하는 것, 그게 검찰이 지켜야 할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상자 님// 말씀하신 세 주체 중 제 입장과 같은 부분은 무죄 선고한 재판부쪽입니다. 그렇다고 앞의 두 주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다거나 비난을 받아야할 정도는 아니다, 검찰 수사가 마뜩잖지만 이해는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연루 당사자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하는 판단은 다를 수 있지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운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다를 수 있지요. 그게 재판이니까요. 검찰과 법원이 같은 결론만 내리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당시 윤석열의 수사결론도 이해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잘못한 주체를 꼽는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그렇지만 기록도 보지 않은 제가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은 과학상자님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일 겁니다. 과학상자님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팠는데도’ 연루된 판사들의 증거인멸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니 ‘걸면’ 안됐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당시 검찰 수사는 바람직했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사건에 한해서는 윤석열이 잘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마도 과학상자님의 입장은 제가 왜곡해서 드린 질문의 입장 중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