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전 로스쿨 도입 논의가 오갈 때 얘깁니다.
(수능시장같은)사법시험 준비생들 시장에서 법대교수들이 신림동 강사들에게 완패하면서 위기감이 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대교수들이 각종 (당시 잘 나가던) 시민단체에 포진하면서, 이들의 바람인 정책이 무슨 사법개혁의 완성쯤으로 포장되어 나왔드랬죠. 개인적으로 당시 지적되던 사법시험의 폐단에 법학교수들의 지분도 꽤 있다고 봤던지라, 이들이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철밥통을 금밥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법대4년에 연수원 2년도 부족한데, 로스쿨 3년이면 법학외 전공실력은 물론이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재가 쏟아져나온다는 소리에 다들 헛웃음만 웃었죠. 그렇게 위대한 교수문답법은 왜 지금 안 쓰는데? 하며.
심지어 모 교수는 '법조계 일체감 형성', '법조4륜'이란 소리까지 하며, 기억도 안나는 교수는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말이 되겠냐'는 소리까지 하며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합디다.

언론에서는 신림동 하숙비에 용돈까지 고시 비용으로 넣고/ 로스쿨 비용은 등록금만 덜렁 잡아서는 고시가 더 비용 많이든다는 소리하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공룡발톱'같은 영어단어 외우는 정신병자쯤 되는 줄 아는, 정말 공부안해본 티가 나는 사람들이 사시 때려잡으면 사법개혁 완성될 듯 떠드는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사시가 공정의 상징이라도 되는양 우르르 나섰군요. 참 세상 재밌어요.

* 사시부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냥 관전평이랄까? 옛날 생각나서 써본 소립니다.

◇법학교수도 자격증 달라=법무부는 13일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해 7월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세대 법대 박상기 교수]는 “우리 법조계는 학계와 단절돼 있어 학자들의 연구가 실무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갈수록 법조계도 전문화되는 만큼 새로운 이론을 실무와 접합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법개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입법청원운동했던......

사시도 단순히 법을 달달외워서(물론 외워야 하는건 있죠) 머리에 저장한 법조문을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고, 엄연히 있는 판례들을 기초로 해서 법을 적용/해석해 내야 하는 시험인데, 옛날 고학생처럼 혼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죠. 그러니 학원에서 법의 쟁점, 학설, 판례 등에 대해 정제된 지식을 받아 하는 사람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구요. 압도적 유리정도가 아니라 사시 막판 시절쯤에는 이렇게 안하는 사람이 합격권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학생도 둠강을 통해 이런걸 값싸게 얻어낼 수는 있었지만, 불법의 영역이니 논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이 되는 경로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정상적인 로스쿨 제도는 당연히 오히려 사시보다 가난한 계층에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림 학원가가 가난한 고학생들한테 지원을 할리가 없다는 거랑 비교하면 학업을 이어나가는게 가능하기라도 한건 큰 차이죠.

다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게, 무려 50%나 떨궈버리는 변호사시험…로스쿨에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어쨌든 떨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학원을 다시 찾아갈 수 밖에 없어요. 유명 로스쿨 교수님들 물론 잘 가르치고, 그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시지만 진짜 답안 쓰는법에만 몰두해서, 여러 학설을 합해 모범적인 답안을 쓰는 능력을 더 잘가르치는건 당연히 학원이니까요.

결국 로스쿨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이러고 한방에 붙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경쟁률은 좀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과 같은 학원을 다녀야되고…

결론적으로 저는 사시 부활에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간호사 국시와 같이 일정 기준선이 넘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봐요. 만일 이게 변협의 반대가 극심해서 못한다면, 각 대학 로스쿨 정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학자 지망하다가 이번에 로스쿨 진학 준비중인 사람으로서 보자면, 사시였다면 절대로 진입 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너무 막연해요. 수험 기간이 몇 년이 될 줄 알고 진입하겠습니까. 학부 때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는데. 10년 걸려서라도 합격이나 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로스쿨 입시는 생각보다 공정하고(입시생 입장에서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사시는 공정성은 몰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있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강이나 생활비야 사시 로스쿨 동일하다고 치고, 학사 자격은 '요즘 세상에' 사실상 제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사 과정도 국가장학금에 외부장학금도 많고...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하면서 짬짬이 공부해 사시 붙을 사람이면 국장 받고 근장하면서 학부 졸업하고 로스쿨 가서 등록금 면제 받고 (생활비는 무려 마통이 뚫리죠. 일부 학교는 생활비 장학금까지 주고) 공부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라는 (제가 보기에) 불분명한 우위만으로 사시가 더 낫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병존 시킬 거라면 현행 변시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반(정원 대비 약 75%)밖에 안 되는 마당에 안 그래도 쏟아져나온다는 변호사 수를 더 늘리는 방향보다는... 고시낭인/변시낭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적고보니 이미 위에서 나온 의견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더하고 갑니다

아니요. 사시에 기회균등전형이 생긴다고 해도 많이 다릅니다.
1. 학부때 준비해야 할 것이 학점이라 로스쿨 입학 자체에 부담이 적고 안되도 다른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점
2. 가장 결정적으로 휴학or 백수 상태가 아니라 대학원'학생' 신분이 있는 점
3. 대학원생 신분으로서 내부장학금,외부장학금,기숙사, 마이너스 통장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 변호사 되기 전이라도 '대학원'과정을 졸업한 점 등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정도입니다.
제가 가난하면서 로스쿨 나온 입장으로서 가장 차이나는 것은 2번 입니다.
가난하면요, 백수인 상태의 몇 년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더더욱 그렇고요. 백수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생인것, 그리고 합격률이 높은 시험인 것- 이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난하면 공짜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곳의 과정만 충실하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서민도 로스쿨이 더 유리합니다. 보통 한국장학재단 기준 5분위 까지는 전액장학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는 7분위까지 80프로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너무 장점만 말한거 같아 로스쿨이 불리한 층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면
1. 가난한데 2년 내에 사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2.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안좋은 사람-10분위 나옴
3. 당장 일하지 않으면 안되서 사시가 있으면 주경야독 할 수 있는 사람
아파트 있고 중형차 있고 아빠 월급 400정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10분위 나옵니다. - 이런 사람들이 2번에 해당해서 로스쿨오기 불리합니다.
(서민으로 볼지 중산층으로 볼지는 각자 판단이지만요. - 대부분 서민이라 생각 하더라구요)
5분위 이하는 확실히 로스쿨이 유리한데, 이게 딱 중위소득의 100%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중간이 맞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계층이어서 할머니님 말이 틀린것도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중위소득까지 유리, 중산층은 불리하다 이지만 실제 우리 사는 모습 기준으로는가난한사람 유리, 서민 불리 거든요.

아, 미딧<->릿 이건 드립이었는데 망한 드립이 되었네요 흑흑ㅜㅜ

의대의 기초과목/기초가 아닌 과목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의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은 교과인지 모르겠으니 일단 법전원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법전원의 경우에는 속칭 "변시 과목"에 속하는 과목들조차도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수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 "내" 학설외워라 하는 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판례를 몰라서 였을지도요...ㅎㅎ).
심지어 그중에서 변시 기록형 수업의 경우에는, 법전원 출범 후 4~5년이 지났는데도 해당학교 교수가 가르칠 수 없는 곳들도 몇군데 있었지요.

저는 사시를 잘 몰라서(....) 일단 법전원을 정상화 하자는 생각인데, 교육으로 인한 자격증 부여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했어야 했고, 지금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모두 수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수업의 방향성과 변시과목을 대하는 시각이 정말 다릅니다. ㅠㅠ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고시가 표방하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평등이고 로스쿨류의 입학사정관제는 결승선에서의 평등이죠.

사시를 예로 듭시다. 이제는 본인 능력으로 계층이동이 되는 사회인지 장담이 안된다만 일단 사시나 로스쿨 합격을 통해서 바로 사회의 1분위 계층으로 진입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시의 경우 본인이 이미 1분위 계층이든지 2~5분위 계층이던지 객관성이 철저히 담보된 시험을 통해 1분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니까 이미 1~2분위 계층이었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물려받은 공부 머리, 수험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 주변 환경 등 더욱 좋은 계층의 양성 피드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3~5분위 친구도 내 환경이 불리하지만 내 머리에 대한 자신감, 더욱 오래 공부할 결심, 리스크 테이킹할 각오 등으로 승산이 있다 싶으면 자유롭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고.

로스쿨의 경우 1~2분위 계층이 더욱 선발되고 주관적인 평가로 이게 더욱 심해지지만 5분위 계층에게 가점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해서 끌고 올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구조에선 아예 3~4분위가 배제됩니다. 결과만 따지면 로스쿨에서 계층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예 결과를 그렇게 조작했으니까.

로스쿨의 사다리가 더 좋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것일까요.

기회의 평등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와 동격으로 놓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신경쓰지 않는, 능력주의의 산물이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이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3~5분위에서 되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건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 사법시험 합격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5분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무조건 되는것도 아닌데, 그 기간동안의 기회비용과, 학원비+생활비를 날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 분위에서 되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로 보이구요. 이 상황에서 굳이 이게 사다리라면, 제 생각에는 초입만 있고 그 위는 잘려나간 사다리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못찾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5분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5분위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붙었는지 자료는 아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계층을 이동한 사례로 들만한 인원들은 글쎄요…그 긴 사시 기간동안 그런 사람을 실제로 예로 들어보라면 10명은 될까 싶네요. 특히 최근에 올수록 계층 이동한 개천용 사례를 개별적으로만 들라고 해도 전 잘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이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실제로 했는가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했지만 정리하자면, 진입은 자유지만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시험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건 기회의 평등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몇몇 이레귤러들로 이게 사다리다!라고 할수는 당연히 없고,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실제 계층 이동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51708011
[-로스쿨은 특별전형 학생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제도가 아니었나.
“특별전형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탈북민 등의 법조계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로스쿨 입학 기회는 주지만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오탈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이들을 희망고문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점점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서,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 실제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합격인원 제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법시험의 부활 자체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로스쿨생'이 될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대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3년 동안 로스쿨에 다녀서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한들,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별다른 쓸모도 없는 학위가 하나 생길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