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0/14 14:23:38수정됨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https://news.v.daum.net/v/20211014140914436

속보여서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건입니다.

경선 토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겠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22222?sid=102

1심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결했군요.
검찰도 내부인사규정상 징계사유별로 양정표를 마련해두었을 건데, 사실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했을 땐 면직이 양정표 상의 최저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준보다도 약한 징계를 했다는 거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89 기타미세먼지 모공도 뚫나... 얼굴 주름 악화 첫 확인 1 다람쥐 19/03/06 3483 0
25316 기타‘나트륨·지방’ 폭탄인 짜장·비빔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3 swear 21/08/13 3483 0
20720 의료/건강"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물어뜯어..승객까지 폭행 4 Schweigen 20/06/20 3483 0
2603 의료/건강연대 화공과 대학원생 실험실에서 마약제조 8 난커피가더좋아 17/04/03 3482 0
24627 국제호수에 빠져 개가 구조한 새끼 사슴, 다음날 어미 데려고 찾아와 4 먹이 21/06/17 3482 3
14942 경제문재인 대통령 "은행대출 혁신,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기술평가"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9/03/21 3482 2
21142 외신FedEx 조종사 노조가 홍콩 운항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군 20/07/29 3482 0
24236 사회고속도로 화물차서 떨어진 쇳덩이 승합차 덮쳐…9세 여아 숨져 20 다군 21/05/14 3482 0
23504 정치조국 "칼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윤석열 SNS로 비판 16 열린음악회 21/03/06 3482 2
24797 과학/기술삼성重 "엔진없이 연료전지로 가는 LNG 운반선 세계 첫 개발" 8 맥주만땅 21/07/02 3482 0
21186 외신엔비디아가 ARM 인수전 선두주자인듯요? 9 존보글 20/07/31 3481 0
23851 IT/컴퓨터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생산·판매 종료' 공시 5 revofpla 21/04/05 3480 0
26158 정치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22 당근매니아 21/10/14 3480 0
14142 문화/예술금융권 기업 후원에 중계는 전용준 캐스터, MPL 이끌어간 BJ 김봉준 2 알료사 19/01/04 3480 0
25416 경제재난지원금 사라지니, 가계소득 4년만에 쪼그라들었다 16 샨르우르파 21/08/20 3480 0
9045 사회'아이폰X 페이백' 760명 사기사건 터졌다..피해액 16억 6 Toby 18/04/03 3480 0
14486 방송/연예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승리도 배제될 수 없다? 활동 제동 걸릴까 5 기쁨평안 19/01/29 3480 0
13249 스포츠메이웨더, UFC 간보기?… 日 스무살 킥복서와 맞대결 3 Dr.Pepper 18/11/06 3480 0
27605 사회'찐부자'들이 샤넬 안 사는 이유 24 구밀복검 22/01/16 3480 0
7383 문화/예술불법 日 포르노.. 국내서 팬미팅까지 3 tannenbaum 18/01/09 3480 0
22841 사회'0.03%가 30% 차지'…포털 뉴스 댓글은 여론인가? 8 하트필드 21/01/05 3479 1
8256 방송/연예조민기, 남자에게도 성추행 "현 활동 배우의 증언" 7 tannenbaum 18/02/25 3479 0
10592 IT/컴퓨터삼성, 세계적 AI 석학 2명 동시 영입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04 3479 0
10888 의료/건강"한주 세번까지 음주는 암발병·사망률 하락에 도움" 9 tannenbaum 18/06/21 3479 1
25034 정치이재명, 새로운 '욕설 파일' 확산.."모 후보 옆에 있던 유튜버 짓" 13 구글 고랭이 21/07/22 34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