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름이 나왔을 때 부터 여야 가릴 거 없는 그냥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던 이유가 저거죠.
성남시 일당이 당시 권력층에게 뒷돈 쥐어주고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야 박근혜 정부 사람 (김수남,최재경)은 이미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최순실, 우병우 등도 마찬가지며 19대선 및 총선 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미 박근혜 정부와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곽상도야 탈당에 의원사퇴도 했고 그냥 죄값대로 처벌받으면 될 문제고요.

반대로 박영수는 당시야당(현 여당)이 고른 특검이고, 권순일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1조원의 이득 중 저들이 관련 된 돈은 고작(?) 300억입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들 예상하는 인물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선 살을 내주고 목을 치는 셈이죠.

재판거래라고 떠들었던건 누가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결과를 앞두고 사전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판결과에서 정부측에 유리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했다는 정황이었던거고 재판관들의 양심에 반했다는 근거따위는 그때도 제시된 적 없습니다.

적어도 권순일은 돈을 받은것도 사전 접촉이 있었던것도 확인되었죠.

사실 상고법원설치가 무슨 개개인의 사익이기나합니까? 국회에서 법고을 예산달라고 읍소 구걸 좀 해보라고 공개적으로 갑질하는 판에, 제도정비좀 해달라는 추레한 어필노력이었을뿐이죠.

특정 정치 재판 특정재판장에게 진행시키려고 인사원칙 까부수고 있는 자들이 사법농단이라 남을 비난한다는게 정말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거래'의 개념이 저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A안하면 B안해줄꺼야. A하면 B해줄걸?' 라는 법원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거래', '딜'이라면 저런 분석이나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A를 했을때 B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분석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적고 있는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판사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기각하자'라는 설득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당 심의관은 법원내의 인물입니다.
쫌 뭐하지만 행정처의 역할이 그런거죠. 재판내의 상황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고
외부적인 효과같은 것은 행정처에서 고려,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심의관은 '일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거고 말이죠.

저도 재판에 있어 결정하는데 사건의 사실과 법 외에 "재판외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설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거니와
그 결과를 검토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모른채로' 판단을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결정을 해야 진정 옳은 결정을 하는거죠.

저로서는 근거수준이 '반대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주변정황 몇가지가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전 대법관이 수억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입증사항이 뭐가 있을까 싶은 가장 핵심이 오피셜로 확인된거죠.
최소 변호사법위반 최대 재판거래 뇌물 세팅이 끝난겁니다.

수억의 돈(확인), 수십억의 약속(의혹), 누군가에게 유리한 재판결과의 실현(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이익제공자와 누군가 사이의 관계성.
무죄 주면 돈줄꺼야 같은 공식보고서가 있어야 할까요?
애초에 두 사안은 근거의 종류가 다를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