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12%더준다고 지지를 철회할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위 30%선별지급 > 보편지급 >>> 88% 지급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도의 예산 6300억을 털어서 상위 12% 더 주는 게 좋아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주인없는 돈 자기맘대로 막쓰는 그런 도덕적 헤이를 보는 기분이에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광고가 게재됐다. 지자체가 관광 홍보 목적으로 해외 매체에 광고를 싣는 사례가 있지만 정책 홍보는 이례적이다. 특히 도민 혈세로 이뤄진 홍보비를 이 지사 정책 광고에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 홍보비를 들여 해외까지 기본소득 광고를 때리는 걸 봐서는 이재명의 행보는 그냥 포퓰리즘 그 자체로 보입니다.
아뇨 저 이번 지원금 못 받는 사람인데요 저도 저 지원금 필요합니다. 저거 없으면 굶어죽는다...는 아닌데요 외벌이 맞벌이 회사원 부부 자영업 부부 한 명은 회사원 한 명은 자영업 애 없이 둘만, 애 하나 형제자매 둘 셋 넷 다섯 이상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국가 지원금 못 받으면 부자고 그 돈 필요 없다뇨
이 싸이클 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소득세와 재산세와 법인세율을 전부 두 배로 떡상시킨 다음에 그렇게 생긴 재원을 국민 전원에게 균등배분해버리면 깨잘깨잘하게 징세한 걸 깨잘깨잘하게 차등배분하는 걸 몇년간 조금씩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형평성은 훨씬 커집니다.
굳이 징세와 분배의 싸이클의 모든 단계마다 꼬박꼬박 '차등'요소를 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 행정적, 금전적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
자부심 동지셨군요. 저도 자부심보다는 돈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요. 열심히 맞벌이 해서 보험료 많이 내는 거고, 그 대가로 포기해야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100%지원이 88%지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을 반대하는 건 세금을 뿌리면서 이득보는게 대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건 이해당사자의 매표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