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72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75 국제독일, 석탄발전 다시 늘린다. 17 알료사 22/06/20 4599 0
7448 경제“신한은행 해지, 가즈아”…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중단에 통장·카드 해지 역풍 7 퓨질리어 18/01/12 4599 0
18715 스포츠손흥민 오른팔 골절 부상, 2개월 아웃 10 손금불산입 20/02/18 4599 2
12829 사회간호대 실습생끼리 관장 실습 강제 14 레지엔 18/09/27 4599 0
17970 국제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atelier 19/12/26 4599 0
22325 사회이낙연 “부동산 정책 크나큰 패착…국민께 송구” 21 그저그런 20/11/17 4599 0
9790 사회文 대통령, 피랍자 구출 '문무대왕함' 통화.."감사하고 자랑스럽다" 1 피나 18/04/30 4599 1
20034 사회홍준표, 류여해에 '주막집 주모' 등 발언..대법 "600만원 배상" 6 empier 20/04/29 4599 0
13639 IT/컴퓨터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5억명 고객정보 유출" 6 April_fool 18/12/01 4599 1
330 기타군 화생방 탐지 장비 엉터리…생화학전 '속수무책' 6 April_fool 16/10/14 4599 0
25677 사회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7 다군 21/09/09 4599 0
29524 스포츠"가족한테도 줄 서서 받으라 했는데" 정성 담긴 선물이 중고 거래…씁쓸한 김광현 25 CheesyCheese 22/05/19 4599 0
8808 정치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6 April_fool 18/03/23 4599 0
30355 사회중랑역 선로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4 고기먹고싶다 22/07/14 4599 17
11189 과학/기술"온난화로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살아나 전염병 일으킬 수도" 4 April_fool 18/07/04 4599 0
23221 사회"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Schweigen 21/02/05 4599 0
29625 정치장수군 시민단체 "돈·부정선거 군수 후보들 사퇴해야" syzygii 22/05/27 4599 0
20154 스포츠체흐의 고백, "두개골 부상 전, 두 어깨 부러진 상태로 시즌 소화했다" 4 The xian 20/05/09 4599 0
17858 국제내년 시행될 독일 새 이민법 개정안 3 낮잠 19/12/17 4599 0
35786 경제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 고려 중 5 구밀복검 23/08/13 4599 1
22219 국제"덴마크,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밍크 모두 살처분" 2 다군 20/11/05 4599 0
23252 국제日산케이 "文대통령, 중국의 속셈에 놀아나선 안돼"..또 주제넘은 훈수 8 empier 21/02/08 4599 0
1766 방송/연예'역적 서막' 김상중X설민석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종합] 베누진A 17/01/28 4599 0
26598 국제정부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공식 요청…내부 검토중" 3 다군 21/11/18 4599 1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5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