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72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549 사회"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 것" 20대男 긴급체포(종합) 25 괄하이드 23/07/25 4596 0
26598 국제정부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공식 요청…내부 검토중" 3 다군 21/11/18 4596 1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596 1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596 0
24600 정치이준석 “나 여자 친구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긴 힘들어” 15 고기먹고싶다 21/06/15 4597 0
18715 스포츠손흥민 오른팔 골절 부상, 2개월 아웃 10 손금불산입 20/02/18 4597 2
17970 국제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atelier 19/12/26 4597 0
20034 사회홍준표, 류여해에 '주막집 주모' 등 발언..대법 "600만원 배상" 6 empier 20/04/29 4597 0
25677 사회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7 다군 21/09/09 4597 0
19796 국제분별없는 日의사들…집단감염 병원 조사해보니 '동료 송별회' 5 다군 20/04/14 4597 0
22877 정치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맥주만땅 21/01/08 4597 0
29538 문화/예술"이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팬데믹이 알려준 출장의 가치 4 메리메리 22/05/19 4597 0
35955 방송/연예'타짜' 너구리 역 조상건 배우 별세 2 swear 23/08/29 4597 0
15997 국제美 "日이 다 훑고 김현종 왔다"…한국 '공관 외교' 심각한 구멍 15 판다뫙난 19/07/14 4597 0
32133 정치"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7 알탈 22/11/07 4597 1
30088 사회직장동료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속눈썹 절개 8 swear 22/06/28 4597 0
21397 사회웃으며 이송된 전광훈, 하루 만에 '건강 상태 악화' 23 the 20/08/18 4597 0
36252 IT/컴퓨터고양이는 왜 장난감 보다 ‘빈상자’를 더 좋아할까 4 뉴스테드 23/10/01 4597 0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597 0
23221 사회"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Schweigen 21/02/05 4597 0
25013 정치윤석열, 與 '120시간 근로' 비판에 "취지 외면하고 꼬투리만" 28 샨르우르파 21/07/20 4597 0
31674 정치"연간 국비 30억 드는 '섬 주민 1000원 요금제' 기재부가 삭감" 6 활활태워라 22/10/06 4597 0
28095 방송/연예티아라 지연, 야구선수 황재균과 깜짝 결혼 발표 "선물 같은 남친" 3 Darwin4078 22/02/10 4597 0
7105 의료/건강 병원 갔다가 병 얻었다면..의사가 하는 말 녹음부터 16 먹이 17/12/23 4597 0
24514 방송/연예경찰, 에이프릴 이현주 왕따 피해 폭로글에 무혐의 처분 5 피아니시모 21/06/08 459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