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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09/09 16:12:44
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 Download : 56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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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공동 거주자란게 공동명의를 말하는걸까요?? 만약 남편명의집이라면 판결이 달랐을까요
다군
21/09/09 16:42
삭제
주소복사
소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1/09/09 16:46
삭제
주소복사
이 판례는 환영.. 불륜자들이 산날 소식인게 좀 거슬립니다만 간통죄를 폐지한 마당에 집에서 그짓하면 주거침입죄라는게 억지스럽죠.
4
어드전
21/09/09 17:00
삭제
주소복사
대법에서 죽으라고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네요
7
세모셔츠수세미떡
21/09/09 18:19
삭제
주소복사
저작권침해 판결은 주목할만하네요.
링크만 걸어도 침해라니
Regenbogen
21/09/09 18:33
삭제
주소복사
주거!!!
매뉴물있뉴
21/09/09 22:00
삭제
주소복사
제목장사?!?!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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