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	22/03/25	3372	0
24941	사회연금복권 10장 샀는데 1등 2장·2등 8장…매달 2200만원 7	swear	21/07/15	3372	0
19878	방송/연예'톰과 제리·뽀빠이' 만든 진 데이치, 지난주 사망…향년 95세 3	swear	20/04/20	3372	0
9383	경제소득 늘어도 실질소득 감소 왜?	알겠슘돠	18/04/15	3372	0
26066	IT/컴퓨터"엔씨소프트 성희롱 문제로 여직원들 줄퇴사"..사측 입장은? 6	Regenbogen	21/10/07	3372	0
14487	스포츠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전 NC다이노스 감독 선임. 2	키스도사	19/01/29	3371	0
30887	사회"선배, 엠티 같이 가주세요" 고학번 인기 상한가…대학가에 무슨 일? 34	swear	22/08/14	3371	0
22746	스포츠유상철 "췌장암 말기, 암세포 거의 사라져…기적" 3	swear	20/12/26	3371	6
28422	정치문파 집회 깜짝 방문 尹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판·견제해달라” 17	사십대독신귀족	22/03/01	3370	0
25627	경제대출규제도 못 막는 강남 아파트 매매…55%가 대출없는 현금거래 23	cummings	21/09/06	3370	0
48	기타오스트리아 총리, 구글, 스타벅스 소시지 노점이나 카페보다 세금 덜내....	Beer Inside	16/09/05	3370	0
16991	정치서류 합격자 발표 코앞인데.."10일만에 4년치 입시자료 제출" 6	맥주만땅	19/10/02	3370	1
17512	스포츠유상철, "췌장암 4기로 치료 중, 인천 위해 끝까지 싸울 것" 9	The xian	19/11/19	3370	3
15469	사회"정말로 '먼지나게' 뛰었습니다"...우사 빠져나온 소 300마리 풀밭 '폭주' 4	구박이	19/05/22	3370	1
10390	국제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12 개최 불가능' 보도는 틀렸다"(종합) 2	Credit	18/05/27	3370	0
6837	스포츠[오피셜] 두산, '前롯데' 린드블럼 145만$ 영입 발표..'니퍼트와 결별' 5	Beer Inside	17/12/11	3370	0
24011	국제해외 거주 미국인, 고국으로 '백신여행'…부자 외국인도 가세 7	다군	21/04/21	3370	0
27880	정치이 두 분이 뭉쳤다는데 왜 기사를 등록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9	T.Robin	22/01/29	3370	0
1855	기타트럼프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2	DarkcircleX	17/02/05	3369	0
26860	의료/건강"그래도 청소년들 백신 맞아야"라고 엄중식 교수가 설득한 까닭은 26	구밀복검	21/12/09	3369	1
17656	게임리니지2M, 4일 만에 구글 매출 1위 등극..892일만에 자리 내준 '리니지M' 13	The xian	19/12/01	3369	2
8512	방송/연예홍상수, 김민희와 결별 1	리니시아	18/03/09	3368	0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3368	0
23976	방송/연예45RPM 이현배, 오늘 사망 비보…' 친형' 이하늘·정재용 오열, 애도 물결 2	swear	21/04/17	3368	1
17348	정치박찬주 "공관 감은 공관병이 따야"...내일 갑질 논란 반박 기자회견 19	한겨울	19/11/03	336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