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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9/09 15:09:34 |
| Name | Regenbogen |
| Subject | "고의 없다"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경찰, 상해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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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909135202527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고구마 엔딩. 끓는 기름에 집어 던졌는데 고의가 없다네요. 손에서 미끄러졌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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