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8/26 20:51:27
Name   맥주만땅
Subject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https://kongcha.net/news/25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86500054?

기사 제목이 좀 웃기는 것이 법 발의의 원인이 되는 학동 참사는 범죄에 가까운 참사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1146

이 기사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사인이 명백하다고 한쪽이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809 0
26908 국제日 정부, 20조 원 지원금 나눠주는 데 경비만 1조 원… “쿠폰 인쇄비, 발송비 들어” 6 구밀복검 21/12/11 4809 0
10527 경제김동연,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충격… 상식 있으면 인정해야" 4 팟수 18/06/01 4809 0
27990 정치[주말여조모음 추가] 윤석열 48% vs 이재명 37.7%, 격차 벌어져 15 사십대독신귀족 22/02/06 4809 0
19290 정치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신장식은 자진 사퇴 25 메존일각 20/03/16 4809 3
22878 경제테슬라 모델S 등 고가전기차 보조금 배제…가격 낮을수록 지원↑ 5 다군 21/01/08 4809 0
1121 정치황교안, 외교-행자부 장관에게도 전화. "불법집회에 강력대응" 7 하니n세이버 16/12/09 4809 0
29804 정치김승희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로 전입신고 18 매뉴물있뉴 22/06/09 4809 7
29077 정치척추협착 탓에 ‘현역’ 빠졌는데…수강·연구에 자원봉사까지? 33 Ye 22/04/15 4809 9
25506 정치"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11 맥주만땅 21/08/26 4809 1
18855 국제"남녀 함께 수영하면 임신" 인니 아동보호위원 퇴진 요구 빗발 1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4 4809 2
27063 사회“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실명 오픈하고 백신 무용론 주장하는 의료인들 19 대법관 21/12/20 4809 0
185 기타朴대통령 "北에 대화 위해 준 돈·시간이 지금의 결과 초래" 8 April_fool 16/09/22 4809 0
22735 정치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편지·실명 공개논란…“기술적 착오” 19 사슴도치 20/12/24 4809 1
35024 정치'尹 코드'는 맞춰야겠고, 법은 없고…'집회 수사' 판례만 기댄 경찰 4 오호라 23/06/13 4809 0
14044 문화/예술쉽게 부서지는 너에게 알료사 18/12/26 4809 1
35808 정치"안 되는 줄 알지만…" 행안부 요청에 구급차로 짐 옮겨 7 매뉴물있뉴 23/08/15 4809 2
15602 정치홍준표-유시민 오늘 유튜브서 '맞짱토론' 10 호미밭의 파스꾼 19/06/03 4809 0
30712 정치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중단한 숙명여대 "정치권이 압박한다" 4 알탈 22/08/04 4809 1
20239 사회JTBC 기자 갑질 논란 후 두 차례 '사과'했지만 27 The xian 20/05/15 4808 6
27926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육사 안동 이전 말바꾸기..경기도민에 사과해야" 17 Beer Inside 22/02/02 4808 0
18978 정치'컷오프' 통합당 윤상현 "인천 미추홀을 무소속 출마" 4 퓨질리어 20/02/28 4808 0
28203 사회뺨 때리고 걷어찬 것도 모자라 친구끼리 때리게 시켜..무서운 어린이집 7 Regenbogen 22/02/16 4808 0
23101 정치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11 혀니 21/01/27 4808 0
14668 국제동맹국 줄줄이 '화웨이 배제 보류'… 곤란해진 미국 3 오호라 19/02/20 48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