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민주당보다 강력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했으니 함 지켜보겠습니다.

비례가 제명이면 의원직은 유지죠? 여기나 거기나 다들 의원직은 유지시켜주는구나...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의도없이 깔끔하게 처리했음 좋겠네요.

일단 지금까지 보이는 걸로는 민주당보다는 낫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검증 들어가겠죠.

1. 괜찮다는 6명 - 진짜 괜찮은거 맞아?
2. 탈당권유 5명 - 문제 없는 걸로 밝혀지면 나중에 복당시키면 되는건데 왜 탈당을 권유? 그냥 제명 안 시키고?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는 깔끔합니다.
앞으로도 좀 깔끔했으면 하네요.

근데 그건 여기나 저기나 좀 이상한 비난포인트였던게, 제발로 나가면 유지 안됩니다만
제발로 안나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게 제명/출당인거니까요. 안나간다는 걸 억지로 네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선생님, 네발은 사륜구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보다 탈당권유가 최종적으로는 제명시키기 더 쉬운거 아니야..? 싶은 당규네요 ㅋㅋ

아닌것 같습니다.
어, 이거 너네 민주당한테는 욕하더니 너네가 되니까 괜찮다고 하네? 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걸요. 오늘 아침 김재원도 그 질문에 어버버버 했죠.
그냥 인원수로 따져서 국힘은 5명 출당권유했고 5명이 나가야 그나마 민주당은 달랑 2명 나갔는데 국힘은 5 탈당 1제명이니까 낫네? 하는거지..
저 5명이 출당권유 받았다고 출당한다는 보장이 없죠.

your feet입니당 ㅋㅋ

본문에 적어놨는데.. 안나가면 10일후 제명되는걸요. 아 당규같은게 무슨 보장이 되냐는 의미냐는 말씀이라면 그렇긴 합니다. 당헌당규 바꾸면 되겠죠.

어라? 그렇네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탈당권유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명까지 이어지네요.

...
오히려 잘 한건데?

민주당은 소명 듣기도 전에 어마 뜨거라 하며 탈당권유 했습니다. ㅎ
지금으로선 민주당보다 더 낫다고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진짜 쫓겨나는 사람 나오면 과연 준석 대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탈당 권유도 마찬가지죠.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민주당 당규인데요.
사실 민주당 탈당 권유 10명 중 5명은 탈당계를 냈어요. 근데 지도부에서 10명 일괄처리한다고 탈당 처리를 안했답니다. 그게 민주당 비난포인트고..
비례와 지역구에 다른 징계를 내리는 게 공통의 비난포인트죠. 의원직 살려줄라고 동일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거.

법이 이상해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찍는 건데,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이면 당에서 제명당하면 의원직 상실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비례표를 누가 몇번이니까 이 당 찍어야지.. 하는거 아니잖아요. 저 당에 비례의원 보태줘야지 하고 찍지.

어 그렇네요.
민주당은 탈당권유라는게 공식 징계가 아니라서 (제명, 당원권 정지 등 밖에 없음) 자진해서 탈당계 내세요~ 라는 수준이었다면 국힘은 탈당권유가 공식 징계군요.

그런데 그렇게하면 비례대표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테니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 걸고 선거운동해서 뽑인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상징성 있는 앞번호 몇명 외에는 몇번에 누군지도 모르고 당만 보고 찍는데, 당의 뜻에 반하는게 맞는가? 의문입니다.

한 10초간 네발로 걸어나가는걸 상상했더니 뿜었습니다 ㅋㅋ

당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겠죠? 국힘 당규상 탈당권유는 민주당 당규상 탈당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한 처분인거고, 민주당이 탈당권유한걸 가지고 국힘하고 비슷한 처분을 했다고 하면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국힘의 탈당권유와 민주당의 탈당권유는 이름만 같지 같은 처분이 아닌거죠.

그쵸 그렇다면 민주당은 공식적인 징계는 하지도 않은거고 국힘은 제명과 당원권 정지 사이에 있는 중한 징계를 한겁니다.

아니 뭐, 당규를 미리미리 잘 만들어놓지 그랬냐 할 순 있는데, 사안이 생긴 다음에 당규 고쳐서 적용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비판 안받고 선택할 수 있는 건 12명 전원 출당 조치 밖에 없어요. 국힘이 6명 가려서 징계한 건 잘했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비례의원도 마저 탈당권유를 하거나, 지역구의원까지 전부 제명하거나 했어야 맞죠. 현실적인 안이라고 이해해 줄 거라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오십보 백보에요.

기사 보다 보니...
[그러나 이날 5명에 대해 "탈당과 수사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이 대표의 발표 자체는 당내 징계 소관기관인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최고위의 권고적 결정이기에 '10일 경과 미탈당시 제명' 조항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탈당요구하려면 윤리위 의결이 또 나와야 하나봐요???
얘네도 결국 봐서 뭉갤 구멍 하나쯤은 마련해두는건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처럼 예비적처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고보니 징계의결하려면 윤리위 걸쳐
절차를 또 진행하긴 해야할테니까요.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에 징계요구를 하겠다-
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만약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이 안나오면 이준석 대략난감해지는 거죠..ㅋㅋ

최고위에서 하는 권고적 결정이라면 현 단계로서는 민주당의 탈당권유와
같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게, 지역구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당선돼서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만,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어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이 제한되기도 하거든요. 비례의원은 나름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거라서, 지역구 눈치 안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당선되고 나면 당의 눈치도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에서 비례의원의 의원직마저 접수할 수 있게 되면 비례의원의 장점을 훼손하는 거라서요.

말씀하신 것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제명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 지도부로부터의 비례대표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리위 구성도 안해놓고 '제명' '10일후 자동 탈당' ㅋㅋㅋㅋㅋㅋ코미디 하나 ㅋㅋㅋ

친윤계 5명 중 3명이 탈당권유, 제명 처리됐네요. 송석준 부동산 정책 본부장이 적절한 소명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일까요?

당원권 정지같은 징계도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정지하는 징계는 사안에 비춰서 좀 애매하죠. 징계기간 끝났다고 부동산 투기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투기로 인한 이익을 모두 토해낸다던가 하는 조건부 징계 해제 같은 게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냥 뭔가 과감하게 잘랐다는 쇼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정말로 응징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의석수가 줄어들어도 제명했어야죠.

일단 10일이라는 기간이면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죠

상황에 따라 경중이 다르면 경중이 다른 징계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안이 뭔지도 불명확한데 사안에 비춰서 애매한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글킨 하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박 때문에 벌어진 일 같긴 합니다.
권익위에서 처음 결과가 나왔을 때 의원들한테 소명도 받고 경중을 따져서 징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권익위 판단 존중 안하는 거냐는 비판 나오고, 왜 나만 무겁게 징계하냐 하는 불평도 피할 수 없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생각 피해서 정치적으로 제일 이득이 되는 수를 찾아서 했다고 봐요. LH 터지고 신임 지도부 들어섰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한다.... 민주당이 먼저 그런 선택을 갔으니 국힘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같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45181?cds=news_my

탈당 권유는 아니고 탈당 요청이라네요. 윤리위가 없어서 당헌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봐야겠네요. 현상태에서는 민주당보다 약하면 약했지 강해보이진 않습니다.

걸린 사람들에 대한 비판보다도 몇 명 더 탈당시켰으니 민주당이 더 잘했니 국힘이 더 잘했니 논쟁으로 흘러가는건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라 봅니다.

어라? 이러면 자동제명 이야기하던 사람들 뻘쭘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