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8/09 23:45:56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810_000106.jpg (188.8 KB), Download : 94
Subject   ‘연쇄감염’ 농협 마트, “알려지면 영업 영향” 직원 입단속
https://kongcha.net/news/25260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50000052

https://youtu.be/9lVRfdeGLi0


고의 은폐에 더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사실 누락, 은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동선을 고의로 누락해서 벌금 2천만원 선고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찾아보니, 지난 3월 9일 개정/시행된 법안에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 위반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조직적/계획적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생겼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코로나19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바뀌었군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085&ancYd=20210309&ancNo=17920&efYd=2021030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064 사회사이드미러 만진 아이에 "400만원 내놔"…인피니티 차주의 반전 13 tannenbaum 23/03/31 3690 1
14620 사회'한진家' 조현아 남편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3 Darker-circle 19/02/15 3690 5
14882 국제[외신] 영국 하원의 첫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안 투표 5 Darker-circle 19/03/14 3690 0
21804 정치이낙연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 수해 규명,지원할 것' 1 알료사 20/09/19 3690 0
32602 정치'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25 알탈 22/12/15 3690 0
36458 사회4인가족 디즈니랜드 가려면 5000만원...해도해도 너무하네 11 Beer Inside 23/10/27 3690 0
19829 정치"좌파는 김남국 싸고 도는데 미통당은 내게"..차명진 '뒤끝 작렬' 7 empier 20/04/17 3690 0
35449 정치“돈이 없어요, 113조원 빌려주세요”...급전 당겨쓰는 정부 10 알탈 23/07/15 3690 2
388 기타KBL 신인 드래프트 주긴완, 2번의 도전 끝에 ‘마지막 지명’ Toby 16/10/19 3690 0
8598 경제"상여금·수당 돌려막기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만연" 7 알겠슘돠 18/03/13 3690 1
4759 의료/건강 그들도 못피한 男毛를 고민…수천년간 이어온 `탈모전쟁` 2 메리메리 17/08/23 3690 0
32409 정치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 '이전 검토' 9 알탈 22/11/28 3690 0
35486 정치기록적 폭우에 4대강 보 '위험천만' 20 오호라 23/07/19 3690 1
10693 경제대법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인수 사기는 무죄" 알겠슘돠 18/06/08 3690 0
14283 의료/건강맵게 먹는 한국인 취약···'조기 발병 위암' 원인 찾았다 3 라피요탄 19/01/15 3690 0
34771 정치법원 "'尹정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여' 보도 사실적 주장" 1 알탈 23/05/24 3690 1
771 기타추미애&박지원. "계엄령 대비할 필요성 있다." 발언. 12 Bergy10 16/11/18 3691 0
36365 스포츠김태형 감독, 롯데 사령탑 간다 12 the 23/10/16 3691 0
2080 경제삼천리자전거의 무심한 '아빠 마케팅'..뭐가 문제냐고? 1 NF140416 17/02/24 3691 0
30757 정치尹대통령, ‘내부총질’ 문자 질문에 ‘묵묵부답’ 7 퓨질리어 22/08/08 3691 1
34350 정치전세사기 피해자 조문 간 김기현, 대책위와 마찰·고성 4 야얌 23/04/20 3691 0
24374 국제"영국총리, 코로나 가볍게 봐…한때 바이러스 주입 생중계 의향" 1 다군 21/05/26 3691 0
26938 사회'성착취물' 구매했다간 패가망신.. 경찰청, 신상공개 검토 5 Regenbogen 21/12/13 3691 0
34899 사회"술 그만 마셔" 걱정한 90대 노모…60대 아들은 목 비틀었다 2 덕후나이트 23/06/02 3691 0
22104 사회현직 경찰관이 폭행 뒤 도주..지나던 시민에게 붙잡혀 2 Schweigen 20/10/22 36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