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6/09/30 15:47:50
Name   Beer Inside
Subject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22/01/27 2805 1
23502 정치[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18 moqq 21/03/05 2805 5
465 기타최순실 태블릿, "이틀 전 고영태가 살려달라고 울먹이더니 연락두절…필리핀에서 생사확인 안 된다" 측근 인터뷰 7 하니n세이버 16/10/27 2805 0
16343 과학/기술불타는 노트르담서도 생존…꿀벌 없인 인류 4년내 멸종 2 메리메리 19/08/09 2805 1
29145 경제'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2 the 22/04/21 2805 0
19674 국제존슨 영국 총리 중환자실 이동에 일부 "중태일 수도" 우려 다군 20/04/07 2805 2
3039 IT/컴퓨터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국내 피해 확산…월요일이 분수령 9 Toby 17/05/14 2805 0
23268 사회부천 승리제단·보습학원서 53명 집단감염…추가 확산 가능성(종합2보) 11 다군 21/02/09 2805 0
13036 방송/연예나영석 PD "'알쓸신잡3' 사진도용, 제작진 잘못..보상 약속" (전문) [종합] 1 벤쟈민 18/10/18 2805 0
26354 스포츠‘리그 중단’ 결정 후, KBO 총재 최고급 차량 리스료 ‘두산이 대납’-운전기사 급여도 두산이 부담 중…두산으로부터 급여까지 받았다 10 Profit 21/10/29 2805 0
23283 사회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종합) 11 다군 21/02/10 2805 0
29689 문화/예술강해상, 장첸 넘었다. 범죄도시2 14일만에 700만 돌파 7 알료사 22/06/01 2805 2
12799 국제계급이 달라서…임신한 아내 앞에서 무참히 살해된 남편 에밀리아 18/09/23 2805 0
1030 경제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검토 중… 기존 고객은 대상 아냐” NF140416 16/12/02 2804 0
12550 정치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18 JUFAFA 18/09/05 2804 0
28940 문화/예술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2804 1
18702 국제오늘 대통령 전용기로 일본 크루즈 내 국민 수송 1 Cascade 20/02/18 2804 1
4133 방송/연예[심경고백 전문] 김정민 "과거 사랑했던 사람, 주장내용 거짓" 10 벤젠 C6H6 17/07/21 2804 0
28197 사회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알겠슘돠 22/02/16 2804 0
13102 국제시리아에서 40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석방 5 April_fool 18/10/24 2804 0
20527 사회6.6 토요일 오후 4시 조지플루이드 추모 집회 9 호라타래 20/06/04 2804 6
11824 IT/컴퓨터국회의원 28명 '범죄자'로 식별한 아마존의 얼굴인식 서비스 12 April_fool 18/07/27 2804 0
23349 사회이성윤 중앙지검장 전격 소환 통보.. 조사 불응 3 empier 21/02/17 2804 0
15671 사회태국 "미터기 켜달라" 한국 관광객 폭행혐의 택시기사 벌금 5 맥주만땅 19/06/10 2804 0
30776 기타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지하철 멈추고 도로 잠겨(종합3보) 5 다군 22/08/08 28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