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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9/30 15:47:50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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