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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2 14:29:18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제주도에서 왔는데…” 공판 직전 연기된 재판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2%80%9c%ec%a0%9c%ec%a3%bc%eb%8f%84%ec%97%90%ec%84%9c-%ec%99%94%eb%8a%94%eb%8d%b0%e2%80%a6%e2%80%9d-%ea%b3%b5%ed%8c%90-%ec%a7%81%ec%a0%84-%ec%97%b0%ea%b8%b0%eb%90%9c-%ec%9e%84%ec%a2%85%ed%97%8c-%ec%9e%ac%ed%8c%90/ar-AAM2D6s?ocid=UE03DHP 12일 오전 10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판이 열릴 무렵 갑작스레 재판연기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알림에 한 검사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황당해 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연기된 건 임 전 차장 측에서 7. 10. 기일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던 임 전 차장 측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우리가 기일 변경을 신청한 건 맞지만, 우리도 (소식을 받지 못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측은 “오늘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했는데 오늘 기일은 속행하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 썪을 놈들 같으니..이게 종종 있는 일인데요. 아니 코로나 어쩌고 해서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열지 않는 건 이동을 억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한거죠. 근데 재판 열리기 직전까지 연기 안해서 사람들 다 멀리서 왔는데, 연기신청한 사람도 출석했구만 당일 직전에 재판연기하는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갑질도 작작해야죠. 하다못해 출석하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출석가능한 사람들이면 모를까 장거리 출장 출석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동시간 이전에는 연기 통보를 해줘야죠. 증인신문때문에 ktx타고 3시간 걸리는 곳에서 증인이 출발했는데 1시간 반전에 재판 연기되었다고 연락와서 ktx안에 타고 있는 증인에게 연락해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증인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증인출석을 해야 교통비라도 나오는데..-_- (뭐 그때는 해당 법정에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게 확인되서 법정자체가 긴급 재판 중지되어서 적어도 중지된 사유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_-)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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