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707213254442

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당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앞서 100km를 운전하면서도 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등 필로폰 영향 속에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마약과 무면허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란 참 이상해요. 상습절도라 빵 몇개 훔친건 3년 6개월이지만 상습 무면허에 마약에다 사람을 죽였어도 3년.

여러번 빵 훔친게 상습 무면허로 사람 죽인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는다는 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