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93 정치검찰, 법무장관 첫 강제수사..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35 OSDRYD 19/09/23 4985 4
16657 국제캐리 람 홍콩장관 녹음 파일 "두 주인 섬기는 자리..사과하고 그만두고 싶다" 오호라 19/09/04 4985 1
14967 기타"올해부터 세금 내라"…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 11 화이트카페모카 19/03/24 4985 0
14560 의료/건강[이국종 기고] “윤한덕의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았다” Heron 19/02/08 4985 19
36819 경제[뉴스 '꾹'] "그는 우리와 눈맞추지 않았어요"..'NYT' 인터뷰한 LG '세 모녀'(2023.12.19/MBC뉴스) 8 치즈케이크 23/12/21 4984 0
36715 정치'김건희 명품백 영상' 보도한 JTBC에 방심위, '긴급 심의' 착수한다 6 과학상자 23/11/30 4984 1
36201 정치조민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정부신고로 열람불가 조치 25 야얌 23/09/22 4984 3
36037 정치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20210826 방송) 2 Bergy10 23/09/05 4984 2
35694 기타푸바오 쌍둥이 동생 판다 8배로 ‘폭풍 성장’…등 무늬로 구분해요 6 하마소 23/08/07 4984 0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984 0
34876 경제5월 무역수지 -21억달러…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상보) 34 알탈 23/06/01 4984 0
34714 정치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과학상자 23/05/20 4984 0
34675 정치일본,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윤석열 대통령도 먹나요?” 3 퓨질리어 23/05/17 4984 0
31769 방송/연예'제니와 결별' 지드래곤, 장원영과 열애설…스티커로 암시했나 7 OneV 22/10/12 4984 0
30136 댓글잠금 정치박지현, 조유나 양 비극 민주당 책임론 36 moqq 22/07/01 4984 0
28017 정치'국모 김혜경' 팬카페 3만 돌파..'오드리 건희' 맞불 17 Regenbogen 22/02/08 4984 1
28010 의료/건강정부, 요양병원·시설 4차접종 계획…미접종자엔 노바백스 백신 13 하우두유두 22/02/07 4984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22/01/27 4984 1
26289 정치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공개 2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5 4984 2
25480 방송/연예폴 크루그먼 등 세계 석학 40인 강연 EBS로 본다 23 Regenbogen 21/08/25 4984 4
25374 국제美보수논객, 아프간 빗대 "美지원 없으면 한국도 붕괴" 트윗논란 12 다군 21/08/17 4984 0
25167 경제한집서 쭉 살아도 투기꾼 취급 21 사십대독신귀족 21/08/02 4984 2
24981 국제사라진 한인 알고보니…베트남, 코로나로 죽자 통보없이 화장 25 the hive 21/07/18 4984 0
24927 사회20대는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할까? 44 하트필드 21/07/14 4984 0
24759 사회'美서 엑스터시·대마 밀수입' 대기업 임원 기소 15 다군 21/06/29 49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