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896 0
24340 의료/건강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치매 초기 징후 10 12 먹이 21/05/24 4896 0
29978 사회린넨 셔츠에 넥타이... 6·25 참전 노병들 정복 생겼다 4 사십대독신귀족 22/06/21 4896 0
28956 정치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18 집에 가는 제로스 22/04/07 4896 10
38431 국제최악의 글로벌 IT대란…항공·통신·금융 '동시다발 마비'(종합2보) 19 다군 24/07/19 4896 0
25633 경제가상자산 거래소 현금 매수 없는 ‘코인 간 거래’ 선택 기류 2 행복한고독 21/09/07 4896 0
28964 정치4월 여론조사 지지율, 文 47.9%, 尹 49.3% 31 노바로마 22/04/07 4896 0
29734 사회“女 연예인 모텔 상황극 준비 똑바로 해”…얼차려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 5 swear 22/06/05 4896 0
27689 사회"집주인한테 100만원씩 월세 내는 게 낫다"…이례적 현상 10 moqq 22/01/19 4896 0
23340 사회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 변경 판결 15 주식하는 제로스 21/02/16 4896 3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4896 0
23345 경제"모든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윤미향發 규제에 발칵 13 empier 21/02/16 4896 0
22067 경제"그 알량한 돈때문에"..300명 정리해고 여행박사 사장의 마지막 편지 7 맥주만땅 20/10/20 4896 0
24115 사회심야 모텔서 무슨 일이…객실에 술상 차리고 불법 유흥업소 영업 5 다군 21/05/02 4896 0
4149 의료/건강'박근혜 감옥살이 꿀팁 전수' 차수련, 27년만에 간호사로 돌아오다 2 Beer Inside 17/07/21 4896 0
34613 기타한전, 차장급 이상 임금 반납…총 25.7조 규모 자구안 추진 10 copin 23/05/12 4896 0
2361 경제美기준금리 0.75∼1.00%로..트럼프정부 출범후 첫 인상 NF140416 17/03/16 4896 0
9789 IT/컴퓨터로봇에 '전자인간' 법적 지위 줄까 말까, 찬반 격화 5 April_fool 18/04/30 4896 1
26433 기타서귀포서 낚시로 31㎏ 거대 다금바리 잡아…50∼60인분 10 다군 21/11/04 4896 1
25415 문화/예술영화 '킬빌' 日배우 소니 치바 별세…코로나 합병증 3 맥주만땅 21/08/20 4896 0
20560 국제인니 혼전 성관계 커플, 마스크 쓰고 '공개 회초리' 맞아 1 Erzenico 20/06/06 4896 0
3921 방송/연예'썰전' 7주 만에 시청률 6%대 재진입, 박형준 교수 성공적 데뷔 2 벤젠 C6H6 17/07/09 4896 0
34900 사회‘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6 오호라 23/06/02 4896 0
29781 의료/건강"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14 22/06/08 4896 0
36954 정치‘김건희 명품백’ 제공 목사 “반환 연락 없었다” 6 매뉴물있뉴 24/01/09 48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echo stripslashes($data[fo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