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71 경제"손님 많은 일요일에 문 닫으라니"…'스타필드 규제법' 논쟁 재점화 15 알겠슘돠 19/03/14 4833 0
33860 정치美 인권보고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침해" 3 과학상자 23/03/21 4833 2
17478 의료/건강마라톤 선수의 대변 장(腸)이식하면 운동능력 향상? 6 다군 19/11/14 4833 1
12138 경제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 합산" 4 일자무식 18/08/10 4833 0
28781 국제김정은 ICBM 영상에…외신 "'탑건', '강남스타일' 연상" 6 다군 22/03/26 4833 0
16319 스포츠'오승환 보러가자' 홈 관중석 거의 매진... 삼성이 6억원 안긴 이유 4 사나남편 19/08/08 4833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833 0
28882 사회김어준 "멤버십 여론조사기관 만든다..장미회원 혜택 저녁식사" 28 empier 22/04/02 4833 0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833 0
27901 의료/건강"먹는 치료제 효과, 이 정도일줄이야"…80% 증상 호전, 위중증·사망 악화 없어 5 22/01/31 4833 1
32021 경제금융당국, 대부업계 만나 취약계층 자금 공급 당부 7 야얌 22/10/28 4834 0
32046 정치'이태원역 무정차' 점입가경 진실공방…경찰, 통화 기록까지 깠다 3 퓨질리어 22/11/01 4834 0
26419 정치北, 文정부 군비증강 맹비난.."보수 때보다 더 퍼부어" 27 구글 고랭이 21/11/03 4834 2
23350 경제변창흠 "수도권 신규택지, 3기 신도시 합한 면적과 맞먹는 규모" 4 empier 21/02/17 4834 0
28503 정치송영길, 신촌서 선거운동 중 피습…괴한, 둔기로 머리 가격 22 아마존 22/03/07 4834 0
33885 정치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美 반도체법엔 "협의 지속" 4 야얌 23/03/22 4834 0
30405 정치장제원 "권성동 거친 표현 삼가야…인사압력 받은 적 없다" 11 22/07/18 4834 0
9706 문화/예술전유성의 청도 '철가방극장' 7년 만에 문 닫아 1 알겠슘돠 18/04/25 4834 0
16676 의료/건강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의학논문 취소 결정(속보) 16 그저그런 19/09/05 4835 9
27456 사회음주 측정 요구하자 양주 들이켜..경찰 간부 난동 4 Regenbogen 22/01/08 4835 1
26697 의료/건강김어준 "日 코로나 급감, 한국 진단키트 없어 델타 진단 못하는 것" 25 매뉴물있뉴 21/11/26 4835 0
26957 정치"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19 구글 고랭이 21/12/14 4835 0
22916 기타수도권 등 중부지방 밤까지 눈…퇴근길 눈발 가장 셀 듯 3 다군 21/01/12 4835 0
22687 사회정문 폐쇄 뒤 '뒷문 영업'하다가.. 한밤 단체 술파티 딱 걸렸다 8 Schweigen 20/12/21 4835 0
23982 IT/컴퓨터'폰 따로 요금제 따로' 커지는 자급제 시장..골치 아픈 이통사 9 먹이 21/04/18 48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