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197 국제신체적·성적 학대 일삼은 친부 살해한 러시아 세 자매 재판 swear 20/08/01 4759 0
21453 사회거리두기 2단계 확대…오늘밤부터 노래방·PC방 등 영업중단 1 귀차니스트 20/08/22 2712 0
22477 국제코로나19 발원지 논란, 中 최초 인지 시점이 '관건' 14 오구 20/12/03 4393 0
22733 의료/건강정총리 "얀센·화이자와 백신계약 체결..각각 2·3분기 접종"(상보) 58 하우두유두 20/12/24 6043 0
22989 사회'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에게 돌아갔다 4 먹이 21/01/18 2856 0
23245 사회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Schweigen 21/02/08 4092 0
23501 경제엘화 슼노베 배터리분쟁 판결문 공개 2 기아트윈스 21/03/05 4451 0
23757 경제2월 주택거래량 24.5% 감소..엇갈린 집값 전망에 '눈치싸움' Leeka 21/03/26 4699 0
24013 스포츠''2천안타 대기록' 최형우 "난 숫자만 많이 쌓은 평범한 선수" 5 Darwin4078 21/04/21 5067 0
24269 정치2030에 응답…최기상, 구직자 탈락사유 고지법 발의 16 맥주만땅 21/05/18 3959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811 0
25037 사회"연애하자…먹여 살릴 수 있다" 여고생 쫓아간 60대男 8 swear 21/07/22 4073 0
25549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이준영 음주운전자 1시간 추격하면사 검거 도움 3 양말 21/08/30 4597 0
25805 사회"참다 참다..반찬 한 칸은 어디에" 또 軍 부실급식 논란 5 Regenbogen 21/09/16 3917 0
26573 사회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에 “지금 뭐하시는 거냐” 욕설 7 과학상자 21/11/17 3764 0
26829 경제현대백화점 밀탑 폐점 24 대법관 21/12/06 4638 0
27341 정치김종인 "윤석열, 선대위가 해주는대로 연기만 잘하면 이긴다" 45 empier 22/01/03 4800 0
27597 정치국민의당, 이준석에 "가면에 숨지마라…정신감정 받아라" 10 22/01/15 4001 0
27853 정치尹 42.4% 李 37.9%..李,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318 0
28109 정치"주가조작이 소고기보다 중한데"..김건희 향한 무관심에 불만인 與 15 empier 22/02/11 5047 0
28877 정치“주변에 물 타실 분…” 도이치 주가 방어 부탁하자 김건희 계좌 이용 6 과학상자 22/04/01 4041 0
29133 정치'유퀴즈', 문재인 대통령 출연 요청은 거절 36 empier 22/04/21 4884 0
29389 사회"입금해, 이 새X야" 어버이날 선물 보냈다가 父에게 쌍욕 먹은 사연 6 말랑카우 22/05/10 4305 0
29645 사회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1500마리 살처분 4 The xian 22/05/29 4162 0
29901 경제전력 민영화' 호주, 에너지 대란에 전력 시장 거래 중단 14 야얌 22/06/16 36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