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수사/재판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이 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보지요. (이하 일부발췌펌)

B씨(이웃집 남성)는 5차례에 걸쳐 A양(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집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씨는 A양과는 같은 빌라에 사는 것 외에는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사건 장소, 해당 장소 인근 건물과 마트 CCTV, 모텔 CCTV 등을 확인해달라는 가족들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 B씨가 [범행 추정 일시, 직장으로 출퇴근한 기록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즉 알리바이의 확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예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고요.
- [경찰이 사건 접수 뒤 3개월 이후 범행 현장인 모텔 CCTV 검색에 의미가 없다며 포기한 반면, 딸은 아버지 B씨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모텔을 찾아 119일간의 CCTV 영상 보관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경찰이 갔을 때 없었던 CCTV가 돌연히 나타난 것이거나, 경찰이 거짓말 또는 부실수사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 경찰과 검찰은 B씨가 A양 고모·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A양 집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했지만 A양 집 열쇠는 고모와 고무부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확보했는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열쇠 복사를 한 데 따른 탐문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답니다.] 이 이웃집 남성이 어떻게 침입했답니까. 스파이더 맨이라도 되나요?
-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12월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차량은 소형차, 내비게이션이 있다. 차량 종류나 로고 등은 모른다’고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B씨 소유 중대형차와 비슷한 중대형차 12대만 골라 A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를 [무고한 A양 등이 1년 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엉뚱한 주민을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된 사건에 연관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에서 밝혀졌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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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왔으니 다 배상하란게 아닙니다.
수사 재판 이렇게 했으면 배상해야한다는거죠.

무죄추정 원칙에서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 ㅡ 열쇠는 어디서 났는가?
아주 기본적인 합리적 의심이고 이건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겁니다.

저 범행에 강간이 아닌 절도 강도 폭행 살인 뭐가 들어가도 유죄판결이 나오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공소장변경을 해버릴것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문을 열게 해서 ㅡ or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기화로 ㅡ 와 같이 피해자의 말로 입증할수 있는 사실관계로 말이죠. 그런데 성범죄에서는 그런 수고도 안하는거죠. 어차피 피해자증언이 있으면 조리나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도 유죄받아낼수 있으니까)

저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 확보도 객관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으로써는 당연히 꼭 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건 잘모르긴한데 말씀하신대로 피의자가 초기에 무죄를 입증할 증거 확보 요구에도 그걸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수시기관이나 소추기관에 줘야지 않을까요

사실 미란다원칙이니 영장주의니 하는게 요새 세상에서는 실질적 의미는 없는데도 그거 위반하면 증거능력 날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수집(기지국, cctv)을 제대로 안하면 패널티 주는 원칙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무죄추정이겠지만...그래도 구체화된 원직으로다가 뭔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수시기관이 피해자 진술 뜨고 끝
이러진 않겠죠

그게... 꼭 그렇게만은 안보이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아는 입장에서
너무 결과론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비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고모부의 강간사건이 아닌, b씨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으로만 본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모텔과 가해자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어요. 게다가 "다 비슷한 중형차만을 보여줬는데도" 가해자의 차량을 정확하게 특정해냈고요. 게다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모텔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진술했고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수도 있지만 거기에 피해자의 고모가 B씨를 지목하는 명백한 증언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 고모가 싸이코여서 아무 관계도 없는 B씨를 엮어서 억지 합의금을 타내려고 함정을 팠다는 상상력을 발휘했어야한다고 경찰 검찰에게 요구하기는 무리인것 같아요.

이정도 진술 확보했으면 유죄받을수 있겠다. 싶은데
모텔에 B씨의 차량이 출입한 cctv 마저도 찾아내서
B씨를 더 확실히 조져야겠다. 는 의지로 모텔을 찾아가지 않은게 경찰의 유책이라는 말씀은 아니실꺼잖아요?;
모텔의 CCTV를 확인해서 B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경찰에게 있는건가요? B씨의 변호사가 아니고?;;

모텔에서 범행을 했다고하면 모텔 cctv를 찾는건 수사의 기본이지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모텔 cctv확인은 B의 알리바이가 아니라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겁니다.
피의자가 거꾸로 cctv의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자쪽에서 cctv확인을 꺼리거나 소극적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들어야하고요.

그 상상력을 발휘하길 기대못하면 안되죠. 경찰검찰은 상상력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모텔을 구체적으로 특정한건 범행장소를 입증한거지 B의 범행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일이고 차종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연관없는 피의자의 차종을 골라냈어야 유리한 정황이 되지 같은 빌라 주민 차종을 특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 차가 뭔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건데요.

이렇게 아무런 증명력이 없는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니 법정이 망가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