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6/08 15:06:21
Name   맥주만땅
Subject   "조국子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https://kongcha.net/news/24510
https://news.v.daum.net/v/20210608120407921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최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표 당선에 해당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2심가겠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19 사회대형마트 3사 "3단계 때도 영업하게 해달라"…정부 검토 중 8 다군 20/12/15 4248 0
23679 사회삼성전자·SKT 부럽지 않다…네이버·카카오·엔씨의 반란 입력 3 그저그런 21/03/21 4248 0
7568 경제하태경 "가상통화 정책 엠바고 40분간 시세 5% 급등" 7 퓨질리어 18/01/19 4248 0
7059 의료/건강중환자실 적자 운영… 정부 지원은 6년째 동결 3 Beer Inside 17/12/20 4248 2
21922 국제어른 손님 울린 19살 알바생…'햄버거 값' 대신 내준 이유 swear 20/10/02 4248 0
23728 정치고민정 "비웃음 참아내겠다.. DJ·盧·文 세상 거꾸로 돌릴 순 없다" 14 empier 21/03/25 4248 0
27583 경제현산, 화정 아파트 '건설공사보험' 안들었다..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3 하우두유두 22/01/14 4248 0
14029 국제日, 고래 잡겠다며 국제기구 탈퇴...뒷말 무성 13 astrov 18/12/25 4248 0
21739 IT/컴퓨터다음엔 롤러블폰…LG전자, 윙 공개행사서 깜짝 예고 15 다군 20/09/15 4248 0
26095 기타바이든, 친구 입원 도우러 만원 응급실에 전화 5 알료사 21/10/09 4248 0
30192 사회육아휴직 직원 두단계 강등한 롯데쇼핑…대법 “부당한 차별” 14 dolmusa 22/07/05 4248 2
27649 스포츠‘느림의 미학’ 두산 유희관, “아듀 그라운드”…전격 은퇴 6 구박이 22/01/18 4247 0
3331 의료/건강[칼럼]출장 위암 검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4 Beer Inside 17/06/01 4247 0
20742 사회'삶의 맥락'을 찾아서 3 거소 20/06/22 4247 18
24333 게임[MSI] RNG '뽀삐' 코치, "우리 일정 단점도 있었다" 3 swear 21/05/24 4247 0
22030 국제“아가 살아라” 엄마가 끝까지 안았던 한 살 아기만 살았다…경비행기 추락 swear 20/10/15 4247 1
11033 정치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 용지 11 CONTAXS2 18/06/27 4247 0
26153 사회 "배달비 아끼려 포장하는건데, 포장비 2000원 내랍니다" 14 swear 21/10/14 4247 1
30274 정치尹·김건희 웨딩 등신대, 불법 도용 사진이었다 5 구밀복검 22/07/08 4247 0
31816 사회‘미성년자 성매매’에 ‘교내 몰카’에도…KAIST, 파면·퇴학은 없었다 8 swear 22/10/16 4247 2
4445 과학/기술작은 칩 피부에 붙이면 인체 어디든 손상된 부위 치유 기술 개발 8 April_fool 17/08/08 4247 1
31599 사회"아내와 상간남 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할 판" 20 tannenbaum 22/10/01 4247 0
26493 정치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 27 구글 고랭이 21/11/09 4247 1
23949 스포츠FM.FC… "축구에 미쳐 트레이닝 센터 조성" 2 노컷스포츠 21/04/15 4247 0
23953 사회"어린 것들이" 또 택시기사가 구급차 막아서고 이송 방해 16 swear 21/04/15 42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