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싶으면 사는거지 그걸 왜 통제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1주택자 한정이라면 보유세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이 나이들어서 학군수요 없어지고 근로소득 없어지면 알아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게 거기에 보유세를 얹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렇게 개편될거에요.
물론 그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있겠지만 세금 내고 살겠다는데 그거까진 어떻게 할 수 없는것이고.
현재 제도의 문제는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사해야하는 경제활동인구들에게 불공정하게 세금을 걷은거죠.

매뉴물님과 부동산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는데
매뉴물님은 서울과밀화가 좋지 않다고 하시고 수도권에 집도 줄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이 넘 강하셔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불공정한 제도도 다 쉴드치시는 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집값이 12억이고 100억이고 왜 그 사람들만 이사갈 때 나라에서 세금뜯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돈으로 제한하는거에요.
양도세 아니라도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도 많이 붙여놓고는..

부자니까 괜찮다? 의사들도 부자니까 공공의대 더 지어서 공급 늘려도 된다는 논리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집한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할만큼 부자인가? 에도 근거가 없고.

애초에 세금 자체에 대한 불신도 고려를 해야하는 것이
재벌들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하위 50%는 세금 내지도 않고.
현재 계층별 누진세 부담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없고
그냥 과세하기 쉬운 주택이랑 직장인에게 대충 세금 박는 것도 불공정할 수도 있는거죠.

별 근거도 없이 니가 부자라서 너가 좀 맞아야겠다 하고 때리면 그게 마더테레사라고 해도 반발하는게 당연한거죠. 아니 뭐 서울에 집한채는 제비가 물어다줬나요? 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얻은건데 그걸 자기들맘대로 세금 더 내라하는 게 공정인가요?